천안이혼전문변호사 [2027 예산안]기후부 예산 역대 최대…‘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에 2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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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2 02: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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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25조731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3조9737억원(18.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증액분의 절반가량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력·용수 기반시설에 투입된다.
기후부가 1일 공개한 ‘2027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보면,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조9351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증가분 3조9737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후부는 내년도 첫 번째 중점 사업으로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을 꼽았다.
메가프로젝트 세부 예산을 보면 전력 분야는 대규모 전력망 구축 투자에 재정을 집중했다.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724억원을 편성했고, 전력 사용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변전소를 미리 짓는 수요유치형 변전소 건설에도 658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시설을 적기에 유치·가동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전력공사 출자에는 5000억원을 편성했다.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한전이 부담해야 할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성격이다. 대규모 전력망 투자에 따른 한전의 재무 부담을 정부 재정이 일부 분담하는 효과가 있다.
용수 분야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용수 공급에는 동복댐 증축 670억원과 나주댐 농업용수 대체 공급 135억원 등 총 1196억원을 배정했다.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 공급에는 충남 청양 지천댐 건설 타당성 조사 예산 55억원을 포함해 81억원을 편성했다. 한전 출자와 마찬가지로 용수 공급 설비 투자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2500억원을 출자한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40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1조6114억원)보다 32.8% 늘어난 규모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확대한다. 전기승용차는 올해 26만대에서 내년 36만8160대로, 화물차는 3만5837대에서 6만1000대로 늘어난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인센티브는 10%에서 50%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6480억원에서 1조5108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공장 지붕 태양광 융자 지원 예산은 올해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4.4배 증액했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 예산은 올해 추경 대비 두 배 수준인 75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10만가구에서 20만가구로 늘어난다.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로 바꾸는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히트펌프 보급 등을 지원하는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859억원으로 약 5.5배 증가한다. 내년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실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올해 기후부 전체 예산은 18.3% 늘었지만, 과거 환경부가 담당했던 환경 분야 예산은 올해 약 13조4000억원에서 내년 약 14조원으로 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차·히트펌프 보급 등을 통해 녹색전환과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가 30일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를 선정했다. 1990년 의대 신설 요구가 시작된 지 36년 만에 정부에 추천할 대학 1곳을 정한 것이다.
전남광주시가 이날 광주청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순천대는 89.15점을 받아 목포대(87.85점)를 1.3점 차로 앞섰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후보대학 추천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니다. 정부의 최종 결정까지 남은 절차를 잘 추스리고 넘어야 한다”며 “국립의대를 실제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심사를 전남연구원에 맡겼다. 전국 의료 전문가 8명이 5개 분야를 평가했는데, 순천대는 교육병원·교원 확보와 의대·교육병원의 역할·책임 분야에서 목포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교원 확보 계획 분야에서 21.72점을 받아 목포대(20.55점)를 1.17점 앞섰다. 다만 분야별 점수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평가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심사는 두 대학 간 통합이 무산되면서 이뤄졌다. 교육부는 2030년 지역 의대 정원인 100명을 배정할 후보지로 경북과 전남광주로 선정, 지난 20일까지 추진계획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남광주에선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에 합의하지 못하자 기한을 30일까지로 연장하고 한 곳을 추천하도록 했다.
전남광주시는 순천대 의대 신청 정원을 100명으로 정했으며 교육시설과 교육병원·교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경북에서는 국립경국대가 정원 50명 규모의 의대 신설 계획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심사해 의대 신설 여부와 정원을 최종 결정한다.
전남광주의 경우 심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파장도 전망된다. 선정 결과가 발표된 직후 목포지역 정치권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목포대 의대·대학병원 후보 선정 무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목포와 서남권에 대학병원급 거점병원과 필수·공공의료, 의학교육·연구 기반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국립의대 신설 논의는 애초 1990년 목포대가 정부에 의대 정원 배정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순천대는 2012년 유치에 나섰다. 도로 기준 약 130㎞ 떨어진 두 대학은 2024년 11월 통합의대 신설에 합의했지만, 대학본부와 의대·대학병원 위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민형배 시장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두고 순천에는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목포대는 이를 수용했으나 순천대는 거부하면서 최근까지도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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