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수사개혁위, ‘범죄 피해자 보호’ 첫 권고…제주 실종·장윤기 사건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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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2 01: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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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31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참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섯 가지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범죄 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경찰에 다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수사개혁위가 지난 7월 장윤기 사건 논란을 계기로 출범하고 내놓은 첫 권고다. 수사개혁위는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기구다.
수사개혁위는 “범죄 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첫번째로 권고했다. 두번째·세번째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 강화”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서까지 이어지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조직체계 구축”을 각각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네번째 권고로 “경찰서를 수사 단계의 기본 접점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연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다섯번째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법률 조력 제도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수사개혁위 출범 계기가 된 장윤기 사건에서는 수사의 전문성, 수사 지휘 및 사건 관리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는 반복되는 위험 징후에도 고위험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그러면서 “최근 제주 장기실종 사건에서도 사건 초기의 판단과 사건 관리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통제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기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실효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와 권리, 경찰의 대응 역량, 전담 조직, 통합 지원 연계, 전문적·독립적 법률 조력이 서로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그러면서 “지난 20여년간 발전해 온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보호·지원의 대상’ 중심에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개혁위 권고에 대해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공감했다”며 “권고 사항의 세부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 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개혁위와 적극 소통·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양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7시 6분쯤부터 부산항에서 149t급 유조선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해 1㎞를 운항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해경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혼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화를 내며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음주 운항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3년에는 일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음주 운항 거리가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퇴근한 상태에서 다시 운항 지시를 받고 운항하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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