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네팔 수색용 드론과 인력 요청에…정부, “네팔 측 필요 분야 검토 중”

폰테크 카페 조현 외교부 장관이 31일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정부 차원에서 네팔 측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네팔은 정부에 열화상 탐지기, 수색용 드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한국인 9명의 수색 및 구조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네팔 측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카날 장관과 통화하면서 네팔 측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측이 수색·구조 관련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네팔은 정부에 열화상 탐지기, 수색용 드론 등과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측에선 소형 굴착기 등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대형 장비는 현재로선 운송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네팔 정부가 사고 지역에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을 안전하게 구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카날 장관과 통화에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색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팔군의 지원을 당부했다”며 “현지에 파견돼 있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네팔 측간 긴밀한 협조하에 수색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각각 헬기를 띄워 연락 두절된 한국인 9명 수색에 나섰다. 외교부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확보한 헬기가 이륙해 위어댐, 둔체, 파워하우스 순으로 수색할 예정”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가 확보한 헬기도 이륙해 상부댐부터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지에서 육상 수색도 시작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의 육상수색조는 이날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를 출발해 사고 현장으로부터 1~2km 떨어진 람체로 향했다. 육상수색조는 소방청 소속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외교부의 네팔 홍수 관련 브리핑을 들었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가용 자원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가면 장비와 인력,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네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상황 수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인 2조1191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등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청소년정책과 젠더폭력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인권 분야의 국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성평등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 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 예산은 1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7.5%) 늘어 전체 순증액의 약 95%를 차지했다. 성평등 분야 예산도 131억원(32.9%)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약 64억원(2.4%),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약 61억원(4.1%) 감소했다.
가족정책 예산 증가에는 내년 신설되는 혼인지원금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혼인지원금 예산으로 166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 24만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제 지급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데 2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 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젠더폭력 대응 등을 담당하는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61억원(4.1%) 감소했다. 성평등부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면서 약 122억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국비 지원 비율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분석,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무료 법률지원 등 여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사업에 다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범 실시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내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12개 시범지역에서 국비 100%로 운영했지만 내년에는 전국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서울은 사업비의 30%, 나머지 지역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228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30일 내정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55)은 정통 경제관료로 꼽힌다. 차관에서 부총리로 곧장 내정된 첫 사례다.
대구 출신인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이던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통’으로 입지를 다졌다.
업무 능력과 정책 이해도를 인정받아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여러 정부에서 경제정책 핵심 보직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재부 차관보와 통계청장(현 국가데이터처장·차관급)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재경부 1차관을 맡아 일자리와 물가, 성장률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해왔다. 지난 2월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때는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지난 7월에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한 ‘3·4·5 경제 대도약’ 전략 설계를 주도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경제정책을 함께 조율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호흡도 인선 배경으로 꼽힌다.
이날 이 내정자는 부총리 지명 소감을 통해“지난 1년 3개월간 우리 경제가 이뤄낸 성장 흐름을 더 공고히 유지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새로운 투자·성장 기회를 창출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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