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몹쓸 짓’ 못 쓰도록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플랫]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받은 언론 보도 제목들이다. 성폭력을 ‘몹쓸 짓’으로 표현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제재를 받았다. 이처럼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도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31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언론이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았다. 개정 법률은 성평등부 장관에게 권고기준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했다.
권고기준에는 5가지 보도 원칙과 행동강령이 담겼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고, 보도 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한편 오보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사후 조치하도록 했다. 선정적·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책임을 다하며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보도물을 관리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에는 여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만 다루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수습·경력 기자 대상 교육에 이번 권고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여성폭력 방지 정책 유공 포상 과정에서 우수 보도를 한 기자를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해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여성폭력 사건을 보다 책임감 있게 보도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중,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 등 티베트 일대서 대규모 에너지 사업인도, 발전소에 철도·터널…인프라 건설에 정치·군사적 목적도암석 폭파 등 지질 안정성에 악영향…인접국들 정보 공유 목소리
네팔과 중국 접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산사태·홍수가 발생하면서 경쟁적으로 인프라 개발을 늘려온 중국과 인도 등이 개발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CNN은 사흘 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등을 덮친 홍수를 계기로 중국과 인도의 경쟁적 히말라야 개발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빙하 붕괴로 지목되지만, 기후위기로 자연재해의 규모와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에 대해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히말라야에 국경선을 둔 중국과 인도는 경제·전략적 필요에 따라 댐과 터널, 고속도로, 철도 등을 건설해왔다. 히말라야의 빙하는 얄룽창포강, 갠지스강, 인더스강 등 주변국 하천에 물을 공급한다. 이들 하천은 약 20억명의 식수원이자 수력발전원이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중국은 티베트고원 일대를 대규모 에너지 생산기지로 개발해왔다. 중국은 지난해 7월 얄룽창포강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대 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들었다.
히말라야 개발에는 정치·군사적 목적도 깔려 있다. 중국은 1959년 티베트 봉기 이후 티베트자치구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통제력을 강화해왔다. 2020년 발생한 중국·인도 간 국경지대 무력 충돌 이후로 이 지역 개발은 군사적 긴장과도 맞물리게 됐다.
인도 최대 국영 수력발전기업도 중국 댐 하류에 1만1200㎿(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 정부는 최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히말라야 산악지대 터널과 철도 구축 계획도 내놨다.
CNN은 히말라야 산지 개발이 지질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석을 폭파하고, 콘크리트를 붓고,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사태나 홍수 등이 일어나면 피해는 결국 히말라야에서 발원한 하천의 하류에 사는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
기후위기로 재해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위험도 커지고 있다. 오스틴 로드 미국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100년 만의 홍수’를 5~10년마다 겪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도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히말라야 인접 국가들이 하천 수문 자료와 재난 조기경보의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실시간 수문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내 거주자의 달러화 예금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 달러였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2012년 6월 이후 역대 최대치다. 지난 6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늘어났는데,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158억8000만달러) 이후 7개월 만에 최대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을 뜻한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 예금 잔액이 7월 말 1089억2000만달러로, 전달보다 111억2000만 달러 늘었다.
달러화 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증가 폭도 통계 집계 후 최대다.
그 중 기업이 보유한 달러화 예금 잔액이 956억9000만달러였다. 전월 대비 101억1000만달러 증가하며 3개월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은 달러로 들어온 기업의 수출 대금이 늘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다 보니 이 기회에 달러를 미리 사두는 일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들어 온 달러도 증가했다.
유로화 예금은 전월 말 대비 22억2000만달러 증가한 80억6000만달러였다. 엔화 예금은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유로화 예금은 기업이 받은 수출 대금, 엔화 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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