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농촌마을 주택·음식점 조성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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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2 05: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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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은 28일부터 별도 행정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지법 신고포상금은 10배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면적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해 별도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화장실·주차장을 농지에 만들기 위해선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이 컸다. 다만 농막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농촌마을에 필요한 집과 소매점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성 목적에 맞는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도 대거 개편된다.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존엔 농지법 위반 신고 이후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월 임금 20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70%에 달했지만 월 500만원 이상에서는 20%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31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노동자 가운데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여성은 57.1%로 나타났다. 반면 월 임금 500만원 이상인 여성은 14.5%에 그쳤다. 같은 임금 구간에서 남성의 비율은 각각 25.1%, 37.2%로, 남성은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중도 커졌다.
전체 노동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임금 수준에 따라 크게 달랐다. 월 임금 2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여성 비율이 70.7%였지만 200만~300만원 미만은 57.8%, 300만~400만원 미만은 38.0%, 400만~500만원 미만은 28.1%로 임금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월 500만원 이상에서는 여성 비율이 21.1%까지 떨어졌다.
실제 월평균 임금에서도 성별 격차가 확인됐다. 2024년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여성 285만1000원, 남성 439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64.8% 수준으로, 임금 차이는 154만7000원에 달했다.
산업별로도 임금 격차가 컸다.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여성 월평균 임금은 273만원으로 남성 506만원의 54.0% 수준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판매 종사자의 여성 임금이 남성의 60.4%, 서비스 종사자는 61.2%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국제적으로도 큰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0.1%의 약 2.9배에 달했다. 한국 여성의 저임금노동자 비율도 2024년 23.8%, 2025년 23.1%로, OECD 회원국 평균 여성 저임금노동자 비율인 2024년 16.9%보다 각각 6.9%포인트, 6.2%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부와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 근거자료 작성과 매뉴얼 개발, 기업 맞춤형 지원서비스 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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