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사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를 꾸며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 사례는 수없이 많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미...
부전~강릉 ITX와 부전~청량리 KTX의 연말 개통을 앞두고 부산시가 강원·경북도민을 겨냥한 ‘3대 킬러 콘텐츠’를 내봤다. 연말 부전~강릉 ITX-마음(시속 150㎞) 개통으로 소요 시간이 3시간 50분으로, 부전~청량리 KTX-이음(시속 260㎞) 개통으로 소요 시간이 2시간 50분으로 단축돼 강원, 경북 지역과 부산간 당일 관광이 가능해진다.부산시는 ‘도심관광’, ‘미식관광’, ‘야간관광’의 ‘3대 킬러 콘텐츠’를 활용해 강원·경북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시니투어버스 운행을 통해 마린시티, 동백섬, 광안리, 감천문화마을, 송도해상케이블카, 센텀시티, 아르떼뮤지엄부산 등 부산 도심의 관광명소를 연결한다. 맛집을 홍보와 함께 ‘미쉐린 레스토랑 다이닝 시리즈’와 같은 미식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별바다 부산’, ‘광안리 M 드론라이트 쇼’, ‘더베이 101’ 등 야간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부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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