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 TV토론에 출연하게 만든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도록 하려했다는 증언이 나왔다.1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공천 개입’ 논란을 제보한 강혜경씨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증언을 내놨다. 그는 당시 “명씨가 거주지인 창원에서 윤석열 캠프까지 오갈 때 허 후보의 종교시설이 있는 경기 양주 ‘하늘궁’에 들러 그와 호형호제하며 지냈다”라며 “명씨는 여론조사를 통해 허 후보 지지율을 5%로 만들어주고, 대선 후보로 TV토론에 나오게 해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후보 대신 공격하게 하자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밝혔다.강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명씨는 하늘궁에 자주 갔었고 다른 분들도 데리고 가 허 후보와 인사를 시키곤 했다”라며 “그 근처 숙박시설에서 자고 오기도 하고, 허 후보 등과 사진을 찍은 것을 내게 보내주기도...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송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대입 논술고사일인 오는 16·23일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세를 펼쳤다.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16일과 23일 예정된 집회를 겨냥해 “토요일 오후에 시위 시간과 겹치는 (대입 논술) 시험 시간들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마음, 뒷바라지해 온 학부모님들의 마음, 최선을 다해 온 선생님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더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왜 아니냐. 날짜를 맞춘 거고 이게 아니면 왜 이런 시위를 지금 하는 거냐”고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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