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북한, 한·미·일 ‘프리덤 에지’에 “중대 안보 위협”…대미 메시지 없이 ‘통상적 수준 반발’ 평가

성남성범죄변호사 북한이 한·미·일의 ‘프리덤 에지’ 연합 훈련 실시에 국방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중대 안보 위협”이라며 반발했다. 다만 직접적인 대미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기조를 이어가며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방상은 프리덤 에지 훈련을 비롯해 미·일·호주의 ‘오리엔트 실드’ 훈련, 미군의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의 일본 배치, 미 육군 특수부대의 한국 배치 추진 등을 언급했다. 김 국방상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 너머의 불안정 상황을 한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 안보 위협”이라며 “필요한 경우 우리는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 실천으로써 적들의 준동에 대응하는 의지와 능력을 표현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그동안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보여온 반응과 비슷한 수준의 통상적인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내용상 무력 행동을 예고하는 것보다 엄중한 경고에 무게를 뒀다”며 “(북·미 관계 조건으로 요구해 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나 핵보유국 지위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염두에 둔 담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어지고 있는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의 연장선으로 일단 짚고 넘어가는 수준의 반응으로 보인다”며 “추가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프리덤 에지 실시를 앞두고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연쇄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이 중·러와 밀착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동향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통신은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 준공식이 전날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다리 이름은 1946년 평양역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김일성 당시 주석을 겨냥한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소련군 장교의 이름을 따 ‘야코프 노비첸코 다리’로 지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준공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하루 최대 300여대의 차량이 다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상징”이라며 “제재 완화를 구걸하고 비핵화 양보를 하며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대미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투자처가 대부분 에너지 분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총력전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력 수급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론이라는 평가가 다수다. 한국 정부도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에너지 개발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환경 이슈와 비용 문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까지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낙점한 사업은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원자력 발전소 최대 8기 건설이다.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엔 223억달러, 원전 8기 건설엔 1200억달러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1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의 71.2%에 달한다.
정부는 여기에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 규모가 최대 500억달러로 추산된다. 사실상 조선 분야를 제외한 대미투자 대부분이 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미국 정부가 ‘오케이’한 사업들”이라며 “그만큼 에너지 개발이 현재 미국 정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핵심은 AI 데이터센터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미국 정계와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만 미국 정부와 대형 빅테크 기업은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28년 데이터센터 연간 전력 소모량이 최대 123GW(기가와트)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필요한 6GW의 20배가 넘는 수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의 대미투자도 상당수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오하이오주 포츠머스 천연가스 발전소(330억달러), 테네시·앨라배마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400억달러), 펜실베이니아·텍사스주 천연가스 발전시설(330억달러)이 대표적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데이터센터와 장기 전력판매계약(PPA) 체결 등의 장치를 마련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안이라는 평가다. 원전 8기 건설과 관련해서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에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먼저 환경 이슈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미국과 일본이 1차 사업으로 합의한 텍사스주 해상 원유 수출 시설(21억달러) 건설 승인을 취소했다. 사유는 ‘중대한 절차상 미비’였다. 현지 환경보호단체가 애초 항만을 건설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거액의 투자에 대한 소송 리스크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추진하는 LNG 발전소와 원전도 비슷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24년 8월 텍사스주 동남부 LNG 터미널 사업과 리오그란데 LNG 터미널 사업에 대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비용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선 송전망과 부대시설 건설비,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예상 비용보다 많은 돈이 들어갈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LNG 사업이 집중된 미국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숙련공 임금은 지난 3년간 약 40% 상승했다. LNG 프로젝트 설계·조달·시공 비용은 50% 이상 증가했다.
성평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가장 인상적인 수장으로 2대 여성부 장관을 맡았던 지은희 장관(이하 전직 호칭 생략)을 꼽는 사람이 많다. 지 장관이 주도한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피해여성 지원은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성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았다. 거센 반발을 뚫고 호주제 폐지에도 앞장서면서 당시에도 ‘미니 부처’였던 여성부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는 타 부처와 대립하고 설득하기도 주저하지 않았다. 예산 수립 때 성별 영향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이후 훌륭한 장관도 여럿 있었지만, 정권과 갈등할 때는 대체로 부처 쪽이 주저앉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현백 장관은 과거 저서 속 여성비하적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던 탁현민 선임행정관 경질을 청와대에 요구했다가 지지층의 거센 비난에 시달렸다. 원민경 현 성평등부 장관도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노출했다.
정무적 이해관계 따른 과거 인선부처 정체성 뒤흔드는 참담한 결과로‘성인지 예산’ 지은희 지지한 노무현성평등 정책 성패는 대통령에 달려
장관이 부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일 때는 그나마 낫다. 정책 전문성보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인사, ‘여성 장관 숫자’라는 구색을 맞추고 여성 측근에게 자리를 안배해주기 위한 인선이 이 부처에는 유독 잦았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를 거쳐간 장관 3명은 모두 여성·성평등과 관련된 경력이 특별히 없는 정치인이었다. 조윤선 장관과 강은희 장관은 친박계라서 지명됐고, 김희정 장관은 친이계인데 탕평인사 차원에서 발탁된 것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정무적 고려에 따른 인선이 여성정책에 관심 없거나 반여성적인 정권과 만나면 부처가 무색무취해지는 것을 넘어 정체성이 뒤흔들리는 참담한 결과가 빚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옥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냐는 질문에조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할 정도로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의 김현숙 장관은 그 결정판이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졌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지명은 어떨까. 그의 행보를 부정하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주요 법안 발의자 명단마다 그의 이름이 있던 것을 기억한다. 척박한 국회 구도에서 발의자 10명을 채울 수 있도록 이름을 올려주는 국회의원의 존재가, 성평등에 대한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고마웠다. 그의 자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비판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굳이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다. 동시대 청년 여성으로서, 나는 그가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총알받이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건 ‘어떤 사유로 정권이 그를 성평등부 장관으로 발탁했느냐’는 구도의 문제다. 그는 기존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정권의 위기감 속에서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발탁됐다. 경력보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한 인선이다. 위성정당 소속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그는 결정적 국면에서는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여당은 함께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적극 엄호하지만 용 후보자는 방어해주지 않고 있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뚫고 장관이 된다 치더라도 선명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구도다.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은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평등 정책은 태생적으로 기득권이나 다수 여론과 충돌하기 쉽다. 부처 수장이 정권 주류의 눈치를 보지 않거나 정권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밀어붙여야 이뤄질까 말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은희 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에 성인지 예산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을 꺼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자 “제가 대표로 여쭤보겠다. 성인지 예산이 뭐냐”라고 묻고, 추진 과정에서도 지 장관을 지지해줬다고 한다. 사실 성평등 정책의 성패는 일개 부처 장관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다. 장관 인선은 대통령의 성평등 정책을 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신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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