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부산 예인선 침몰 사고 실종자 1명 시신 포항 해변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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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3 11:1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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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지난 2일 부산 오륙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 중 1명의 시신이 사고 7일 만에 발견됐다.
9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 해변에서 티엔에스캐처호 선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멈춘 컨테이너선의 예인작업을 하다 전복됐다.
당시 승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구조됐으나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숨졌다. 나머지 6명은 실종돼 그동안 해경의 수색 작업이 이어져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민간 자본이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소피카(SOFICA)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프랑스의 영화·영상산업 세제 지원 제도인 소피카를 언급하며 “해외에서 효과가 검증된 제도의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면밀히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소피카는 이창동 감독이 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중 열린 간담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홍보소통수석실로부터 ‘영인플루언서’ 발굴 및 운영 방안을 보고받고 국정홍보 방식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홍보의 전형적인 틀인 보도자료 배포 등 정책 발표 이후의 홍보에 머물지 말고,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사전 홍보와 공보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예술인 창작 지원 체계 혁신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패스 사업의 예산과 지원 대상 및 사용처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000만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울러 “유출된 개인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가 11일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통상 협상의 대가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파병 검토가 관세와 대미 투자 등 통상 현안과 연계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과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두 권한의 대상이 행정부의 단일한 협상 패키지로 결합되는 순간 국회는 어느 하나에 대해도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 부담은 전적으로 국민과 장병에게 돌아간다”라며 “특정 협상 결과의 당부를 떠나 헌법이 설계한 국회 통제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정부가 우선 취할 수 있는 비군사적 기여 방안이 존재한다며 “정부는 이런 방안을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파병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을 실제로 증진하는지에 관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라며 “이란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관여를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 또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파병으로 줄어드는 위험과 새로 생기는 위험을 비교한 정부의 평가는 공개된 바 없다”라며 “손실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더 큰 손실을 불러들이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숫자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정부는 파병의 국제법적 근거와 비군사적 대안의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통상협상과의 연계 여부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라며 “어떠한 형태의 파견도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의 해외 파견은 통상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지속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에 병력과 군사자산을 제공하는 것은 헌법이 선언한 국제평화주의와 침략적 전쟁 부인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파병 주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601개 단체는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규탄하고, 정부의 파병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트럼프 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등 3개 단체도 지난 7일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학가에서도 파병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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