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책임 없음’ 입증해야…조사 협조 안 하면 강제금 부과”

재산분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스스로 ‘책임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쿠팡, SK텔레콤, LG유플러스, 서울시 따릉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9조(손해배상책임) 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이 조항으로 기업 등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만 입증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인 박상혁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행 제도에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이 있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법 개정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전부 수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고,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만 면책하도록 사유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위 조치에 기업 등이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근거가 미약해 개인정보 유출이 단시간에 확산되는 특징이 있었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고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인 사실을 알고서도 거래할 경우 처벌하는 형벌 규정도 신설한다.
양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전 예방적 투자를 하거나 모의 해킹 등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이 보안을 강화하고 유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증후군 증상이 호전된다는 임상시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정동혁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홍삼 섭취 시 만성염증 및 면역세포 변화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인삼 연구 저널’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진은 35~60세 환자 216명을 두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해 12주 동안 각각 홍삼추출물과 위약을 1일 1회 섭취하도록 한 뒤, 3주 간격으로 코로나19 관련 만성피로증후군 설문평가와 혈액검사를 실시해 증상별 수치 변화를 측정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충분히 쉬어도 특별한 원인 없이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는 질환으로,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저하와 수면장애, 근육통 등 복합적인 증상이 동반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만성피로증후군 진단이 증가했는데, 대한의학회지에 게재된 한 연구를 보면 코로나19 감염 후 장기간 증상이 지속된 경험을 한 비율이 55%에 달했으며 그중 만성피로(32%)가 가장 많이 발생한 증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홍삼이 만성피로 증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홍삼섭취군은 코로나19 감염 이후 나타나는 만성피로 및 불안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 수치는 감소했으며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더 건강하게 유지되는 효과도 확인됐다. 위약군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홍삼섭취군에선 최초 검사 수치 2.78점에서 12주 후 0.62점으로 증상 점수가 68% 개선된 결과가 나왔다.
또한 만성염증 및 면역노화와 관련 있는 면역도움세포(CD4)와 면역억제세포(CD8)의 비율도 홍삼섭취군에서는 35% 증가했다. 위약군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염증반응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세포 역시 위약군에선 감소한 반면, 홍삼섭취군에선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회복 기간 동안 홍삼을 섭취하면 면역활동을 통해 증상을 완화해주면서 과도한 면역반응은 조절해 만성염증 완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동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홍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롱코비드’의 대표적 증상인 만성피로증후군을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완화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홍삼이 코로나 후유증 완화는 물론 다른 바이러스 후유증 및 기존의 만성피로증후군 증상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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