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민주당 ‘합당 대외비 문건’ 보도 파문…“당원이 거수기냐” 당내 집단 반발 양상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시 지도부 자리 일부를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당내 대외비 문건이 보도되자, 6일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를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을 비판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과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혁신당과) 협의하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결론을 정해 놓은 흔적 아닌가”라며 “조국 대표와 어디까지 논의했나”라고 문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정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유출 경위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합당하기도 전부터 당이 분열하고 있다”며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에 반대해온 박홍근 의원과 한준호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과 관련해 정 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도 오래 했고 당대표 직무대행도 해봤는데 이런 경우 당 프로세스는 뻔하다”라며 “보나 마나 당대표가 실무 지시했을 것이고 실무자가 만든 안을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애도 기간이 끝난 직후에 보고 받았을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문건 보도로) 합당 의도조차 의심받게 된 상황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 의원총회 소집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 총의도 모이고 있는 걸로 안다”며 “정 대표가 책임 있게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당의 진로와 정체성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놓고, 이미 결론을 정해 둔 채 당원들에게는 사후적인 동의만을 요구하려 했다”며 “당원을 민주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닌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문건 유출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논의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 작성 문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A4 용지 7장 분량의 민주당 내부 대외비 문건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을 입수했다며, 그 안에 합당 시 혁신당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자리를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달 27일 또는 다음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이 4일 ‘MBK파트너스 100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을 기존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재배당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수사에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다가 최근 검찰 수사사건의 무죄 선고가 잇따른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이날 MBK 사건을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진행했던 부서는 사건에 대한 확증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부서에서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반부패3부는 지난달 7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재배당은 보기 드문 조치다.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소속 부서가 다를 필요는 없어서 일반적으로 수사한 부서에서 기소도 해왔다. ‘수사 개시와 종결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사 뿐만 아니라 부서도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수사를 해왔던 부서에서 사건을 뺏어 다른 부서에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2부가 앞선 수사의 미진함을 찾아내기 위한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반부패2부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매년 2월4일은 국제암연맹이 제정한 ‘세계 암의 날’이다. 암은 고령층의 질환으로만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으나 최근 일부 암종은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젊은 환자가 늘고 있는 대표적인 암으로는 대장암과 갑상선암을 들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30대 대장암 환자 수는 2020년 3633명에서 2024년 6599명으로 무려 81.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환자 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해 해당 기간 동안 남성은 114.5%, 여성은 92.6%나 늘었다. 갑상선암 역시 같은 기간 20~30대 환자 수가 5만3702명에서 6만1241명으로 14.0% 증가했으며, 마찬가지로 20대의 증가세가 더 두드러져 남성은 35.0%, 여성은 2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대에서 대장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고열량·고지방 위주의 식단과 달고 짠 음식을 선호하는 유행이 지목된다. 아울러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육 섭취 증가에 따른 비만율 상승 또한 대사질환 유병률을 높여 암 발병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3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19~29세 비만율은 2014년 23.9%에서 2023년 33.6%로, 30~39세는 31.8%에서 39.8%로 상승하며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문제는 현재 국가암검진체계에서 대장암 검진이 시작되는 나이가 50세부터라 20~30대는 사실상 대장암 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정진흥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충북세종) 원장은 “젊은 층은 고령층에 비해 암세포의 분열 속도가 빨라 진행이 매우 급격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인 만큼 젊은 층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갑상선암은 타 암종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편이지만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할 경우 림프절 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수술 후에도 장기간 호르몬 관리를 해야 하므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쉽다. 갑상선암은 아직 명확한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고열량 식습관도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과거엔 발견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결절까지 포착할 수 있게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기 발견 사례가 늘어난 것도 젊은 세대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요인으로 꼽힌다.
젊을 때부터 암 예방을 위해 노력하려면 생활습관 교정과 선제적 검진이 특히 중요하다. 식단에 큰 영향을 받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이 풍부한 식사를 하고 햄·소시지 등 가공육 섭취는 줄여야 한다. 또한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규칙적인 유산소운동을 병행해 대사증후군 위험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력이 있거나 원인 불명의 배변 습관 변화, 급격한 체중 감소가 지속된다면 권고 연령 이전이라도 정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갑상선암 역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갑상선암은 대체로 특별한 초기 자각증상이 없는 편이지만 일부 환자는 목 부위의 통증과 쉰 목소리,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연하곤란 등의 증상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정진흥 원장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믿는 젊은 층은 암 증상을 단순 소화기 질환이나 피로로 치부해 방치하기 쉽다”며 “발병률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스스로 몸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처하려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건강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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