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정부 고위 관계자 “며칠 내 대북 관련 진전 있을 것···북·미 대화는 지켜봐야”

분당성추행변호사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5일(현지시간) 대북 현안과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본격적인 대화 국면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피하면서, “거창한 사안은 아니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며 “알다시피 지금 (헙상 테이블에 나올 생각이 없는) 북한의 입장이 확고해서 좀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4월 중국 방문 계획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이 자리에서도 언급됐던 사안’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 역시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 내용을 전했다.
조 장관은 또 “(루비오 장관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강조했다.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권파 인사에 의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당권파는 친한계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권파들이 친한계 찍어내기에 더욱 노골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배 의원에 대한 제소를 접수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을 주장해온 원외 인사가 배 의원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신청서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고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당은 장동혁 지도부가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의결하기에 앞서 수차례 반대 성명을 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27~28일 서울 당협위원장 21명, 구의회 의장협의회, 서울시의원 31명 등 명의로 장 대표를 비판하는 6개 입장문이 서울시당 언론공지방을 통해 발표됐다. 제소 신청서에는 배 의원이 6·3 지방선거 서울 광역·기초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만큼 예비후보들이 성명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파가 주축이 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운영위원들은 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정 의원이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원외인 조광한 최고위원에게 “의원도 아닌 것이 감히”라고 말했다는 게 이유다.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은 전날 정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의도치 않게 불편함을 느끼셨을 원외당협위원장님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제가 된 표현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윤리위의 탈당 권고 처분을 받은 상태다.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권파들이 당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친한계 찍어내기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원회가 정적 처단의 도구가 된 듯하다”며 “거의 광란”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어게인’을 주장한 고성국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배 의원과정 의원을 제명하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후 실제 이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중국은 이번 연쇄 정상 소통을 통해 중·러 결속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부각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이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만 문제라고 언급했으며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고 대만이 분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대만 문제 관련 우려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소통을 유지해 임기 동안 미·중관계를 보다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무역, 군사, 내가 무척 고대하는 중국 방문을 위한 4월 출장, 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의 현 상황, 중국의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며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시 주석과 나의 개인적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며, 우리는 모두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뤄진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석유 및 가스를 구매하는 문제를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은 석유 및 가스를 그간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해 왔는데, 이 중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은 석유 공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해상운송로의 차질을 막기 위해 안정과 긴장 완화를 원한다”며 “시 주석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란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미·중 정상통화에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화상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 회담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광물 자원 공급망 구축과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전 종전 압박에 나선 미국에 맞서 중·러의 전략적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도 잇따라 통화하면서 중·러의 ‘반미 결속’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미·중관계가 주목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엑스에서 “미·중 정부 발표문을 보면 어조가 건설적이고 이슈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변함없는 존경심을 표했고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며 “4월 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러 정상회담에서 핵 군축이나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대해 물밑 논의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핵 군축 협상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핵무기 수준은 같이 않다. 미국의 요구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논평했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직접 대립은 피하면서 전 대륙에 걸쳐 우군을 구축하는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방중도 이달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은 3일 베이징에서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4일 또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의 특사를 접견했다.
유럽은 그린란드, 중남미는 베네수엘라 문제로 미국에 대한 경계심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에서의 정권 교체 등을 주시하며 미국과의 전쟁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문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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