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이원석 검찰총장, 용퇴 요구하자 개겼다”…검찰 인사 뒤 박성재에게 문자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던 시점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용퇴를 요구했으나 거부해 인사를 하게 됐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메시지에는 이 전 검찰총장이 ‘개겼다’는 표현도 담겼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15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검사장급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고, 역대급이었다 보니 말들이 엄청 많다”며 “인사 배경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이 4월 말이나 5월 초 (검찰)총장의 업무실적, 능력, 자기 정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으나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하면서…갑자기 중앙사장(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명품백 사건 신속 처리 등을 지시한 게 배경이 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메시지가 전달된 시점인 5월 중순 법무부는 검사장급 검찰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교체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도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 인사여서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같은달 30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 인사 이전부터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명품백 수사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5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는 중앙지검이나 대검 중간급 간부와도 상의 없이 총장의 전격 지시라고 함. 지난 겨울 중앙지검 김창진 1차장이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했다고 보고한 게 사실인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 확인 필요함”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같은 날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 김혜경 수사 미진의 이유와 대검이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도 필요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결론 없이 방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내란특검팀은 공소장에 “윤석열과 김건희는 자신들이 직접 수사의 대상임에도 박성재를 통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마음먹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조끼를 입은 손님에게 조끼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된 롯데백화점이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냈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는 1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몸자보(몸에 붙이는 대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매장에 입장하려는 고객분들에게 몸자보 탈의 등을 요청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롯데백화점은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등은 지난 10일 저녁 롯데백화점 잠실점 푸드코트를 찾았다가 보안요원으로부터 노조 조끼 탈의 요청을 받았다.
보안요원이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고 하자 이김 사무장은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고 답했다.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고, 이김 사무장은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이러고 다닌다”며 “조끼를 벗으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혐오”라고 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사회과계망서비스(SNS)에서 널리 퍼지자 백화점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지난 12일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몸자보를 붙인 채 롯데백화점 잠실점 푸드코트를 찾아 음식·음료를 주문하는 항의 행동을 벌였다.
노조 조끼나 몸자보, 머리띠 등을 터부시하는 일부 기관·기업의 행태는 꾸준히 비판받아 왔다. 2022년 1월 서울남부지법은 노조 조끼를 입은 노조원의 출입을 막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과잉제지”라는 지적을 받았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해 1월 노조 조끼를 입고 일하는 노조원들에게 ‘조끼를 입지 말라’는 서면지시를 내려 논란이 됐다.
‘김건희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편파수사’ 논란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사건을 오늘 오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기록을 포함한 내사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를 관장하게 됐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이런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정교유착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와도 가깝게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민감한 내용의 진술이라 판단해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들은 뒤, 윤 전 본부장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으로 남겼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과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명단에 오른 이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거나 민주당에 대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편파적인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특검은 전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관계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별개 뇌물 혐의를 발견해 구속 기소하는 등 ‘별건 수사’로 해석될 수사를 해온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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