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상한 넘긴 226만명 1인당 136만원 돌려받는다···환급액 처음 3조원 넘어

지난해 병원비를 소득별 본인부담 한도보다 많이 낸 226만2605명이 더 낸 돈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136만원씩, 모두 3조760억원이다. 연간 환급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는 제도다. 환자가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한도를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부담한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상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상급 병실료 등은 계산에서 빠진다.
한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눈 소득 10분위에 따라 다르다. 2025년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89만원, 가장 높은 10분위는 826만원이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했다면 141만~1074만원이 따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70대 A씨는 지난해 척추가 골절돼 대학병원에서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상한제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은 다른 병원 진료비까지 모두 1889만원이었다. 하지만 A씨의 소득은 1분위로, 그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돈은 상한액인 89만원으로 줄었다. 나머지 1800만원은 공단이 부담한다. 공단은 진료 당시 병원에 78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소득분위가 확정된 뒤에는 A씨에게 1020만원을 추가로 돌려준다.
환급 대상은 전년도 213만5776명보다 12만6829명(5.9%) 늘었다. 환급액은 2조7920억원에서 3조760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대상자보다 환급액이 더 빠르게 늘면서 1인당 평균 환급액도 131만원에서 136만원으로 4.0% 올랐다.
환급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소득 하위 50%인 1~5분위 대상자가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다. 이들이 받는 돈은 총 2조3556억원으로 76.6%를 차지한다. 특히 A씨처럼 한도가 89만원으로 가장 낮은 1분위는 87만3458명(38.6%)으로 총 1조786억원(35.1%)을 받는다. 대상자와 환급액 모두 단일 소득분위 중 가장 많다.
65세 이상이 131만761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받는 돈은 2조596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67.0%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57만원이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0대 116만원, 70대 141만원, 80대 206만원, 90대 252만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커졌다. 반면 0~9세 환급 대상자는 8783명으로 전년보다 13.7% 줄었다.
증가세도 70세 이상 고령층이 주도했다. 전년보다 늘어난 대상자 12만6829명 가운데 70세 이상은 7만6946명으로 60.7%를 차지했다. 환급액 증가분 2840억원 가운데 70세 이상 증가액이 1735억원으로 61.1% 차지했다.
환급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순차 입금된다. 나머지는 3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 전화, 우편 등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 체납액 공제가 새로 적용됨에 따라 오는 10월8일 이후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될 수 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확 달라진다.
현대백화점은 무역셈터점 10층을 ‘당신이 꿈꾸는 도시의 모든 것(The WORLD is YOURS)’이라는 콘셉트로 재단장해 문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세계적인 미식 브랜드와 차별화된 휴식 공간으로 서울 강남 상권의 새로운 미식 목적지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색적인 공간은 10층 중심부에 조성된 ‘에피원(EP.1)’으로 다채로운 미식 공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허브이자 럭셔리한 휴식 장소다. 밤하늘의 오로라에서 영감을 받은 ‘오로라 드레이프’ 조명과 도심 속 숲을 연상시키는 연출로 공간을 우아하게 연출했다.
에피원과 연결되는 11층에는 도심 속 초록빛 하늘 정원 ‘노바스 파크(NOVAS PARK)’가 들어선다. 노바스 파크는 낮에는 생명력 넘치는 정원으로, 밤에는 은은한 조명과 풀벌레 소리, 몽환적인 음악이 어우러지는 비밀정원으로 바뀐다.
미식 콘텐츠 라인업도 강화했다. 스타 셰프들의 프리미엄 다이닝과 검증된 글로벌 미식 브랜드를 대거 유치했다.
판교점과 더현대 서울 등에 선보인 이탈리안 그로서란트 ‘이탈리(EATALY)’가 690㎡(약 209평) 규모로 무역센터점에 들어선다. 스페인산 숯불 오븐 ‘조스퍼(Josper) 차콜 오븐’으로 조리한 화덕 피자와 티본스테이크, 안심스테이크, 그릴드 새우를 비롯해 카페·베이커리 메뉴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현대백화점 자체 카페 브랜드 ‘틸화이트(Till White)’는 유기영 셰프(뽀모)와 협업해 올데이 브런치 콘셉트로 문을 연다. 후쿠오카 미슐랭 1스타 셰프의 라멘 전문점 ‘니시무라멘’을 비롯해 후난 지역 가정식을 재해석한 프리미엄 중식 비스트로 ‘js가든 상화’와 부산 해운대의 유명 일본식 돈카츠 전문점 ‘반도카츠’ 등도 만나볼 수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무역센터점 10층이 럭셔리 라이프스타일과 미식 경험을 한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감각적인 장소로 탈바꿈했다”며 “강남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작 감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굴종의 선언이라고 맞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자행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감사권 남용 실체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헌법기관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해 표적 감사와 조작 감사를 일삼은 행태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전임 정부를 탄압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강압 감사를 자행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국가문란 범죄”라며 “직권을 남용해 국가 기능을 훼손한 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 개혁에 착수하겠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사병으로 악용되는 비극을 차단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헌법 기관이 행했던 정당한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촌극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 기관으로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정권 앞에 납작 엎드린 굴종의 선언이자 스스로 무너져 내린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사 결과가 뒤집히고, 정권 수호용 쇄신 쇼가 반복된다면, 향후 어느 국민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헌법이 부여한 감사권을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는 도구로 야합한 오늘의 행태는 국가 기틀을 뿌리째 흔드는 엄중한 헌정 유린”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법적 독립성을 정권에 바쳐버린 감사원의 행태에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허위 진술 기재 등 감사권이 남용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강압 조사를 벌인 10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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