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법률사무소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 법원이 김 위원장 보석을 인용한 지 일주일 만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항고를 법원에 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중형이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고, 중요 증인들이 피고인(김 위원장)의 지배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항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이 다른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은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10일 김 위원장 측은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구속된 지 101일 만인 같은 달 31일에 김 위원장에 대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나...
오는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임 회장은 그간 막말 논란과 부적절한 합의금 요구 의혹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탄핵 정족수를 충족하기가 쉽지는 않아 결과를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탄핵이 이뤄져 임 회장이 물러나면 의협 현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공의단체가 의협과 함께 대정부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임시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한다면 임 회장 불신임은 가결된다. 다만 탄핵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숱한 막말과 고소 취하 대가 합의금 요구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의협이 의·정갈등에서 의료계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
‘135금성호’ 침몰 사흘째인 10일 제주 하늘은 먹구름이 드리워 온종일 어둑어둑했다.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 마련된 사고 대책본부에선 실종자 가족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렸다. 어로장 구모씨(60)의 동생은 “너울이 심해 오늘은 사고 해역을 못 나가고 내일 나갈 수 있다고 들었다”며 안타까워했다.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당일인 지난 8일과 9일 속속 제주에 도착했다. 일부 실종자 가족은 사고 대책본부 앞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듯한 얼굴로 서 있었다. 또 다른 가족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해 부축을 받기도 했다. 눈물을 쏟아내던 한 실종자 가족은 “살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견디고 있다”며 “점점 희망을 놓게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애를 태웠다. 그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다”면서 “어떻든지 실종자를 빨리 구해달라”고 말했다.아직 발견되지 않은 선원 11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A씨(19)의 어머니는 함께 있던 시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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