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월급 500의 꿈, 여성에겐 더 멀었다···10명 중 7명은 200만원

피망머니상 월 임금 20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70%에 달했지만 월 500만원 이상에서는 20%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31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노동자 가운데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여성은 57.1%로 나타났다. 반면 월 임금 500만원 이상인 여성은 14.5%에 그쳤다. 같은 임금 구간에서 남성의 비율은 각각 25.1%, 37.2%로, 남성은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중도 커졌다.
전체 노동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임금 수준에 따라 크게 달랐다. 월 임금 2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여성 비율이 70.7%였지만 200만~300만원 미만은 57.8%, 300만~400만원 미만은 38.0%, 400만~500만원 미만은 28.1%로 임금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월 500만원 이상에서는 여성 비율이 21.1%까지 떨어졌다.
실제 월평균 임금에서도 성별 격차가 확인됐다. 2024년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여성 285만1000원, 남성 439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64.8% 수준으로, 임금 차이는 154만7000원에 달했다.
산업별로도 임금 격차가 컸다.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여성 월평균 임금은 273만원으로 남성 506만원의 54.0% 수준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판매 종사자의 여성 임금이 남성의 60.4%, 서비스 종사자는 61.2%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국제적으로도 큰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0.1%의 약 2.9배에 달했다. 한국 여성의 저임금노동자 비율도 2024년 23.8%, 2025년 23.1%로, OECD 회원국 평균 여성 저임금노동자 비율인 2024년 16.9%보다 각각 6.9%포인트, 6.2%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부와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 근거자료 작성과 매뉴얼 개발, 기업 맞춤형 지원서비스 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요건이 강화됐다.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심사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채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만 유지한 기간은 추납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추납은 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 한해 최대 119개월분까지 낼 수 있다.
정부가 심사 강화에 나선 것은 일부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뒤 추납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등 제도를 악용한다는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며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분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청된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다만 추납 신청 건수가 곧 노령연금 수급이나 부정수급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 지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거주기간’은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을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 신청자는 혼인관계 입증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각 달의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실거주한 달로 인정된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적용하고 있는 상호주의 원칙을 외국인 추납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령이 개정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이 허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 국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또 해외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받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해외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광주역 인근에 조성한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가 31일 준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광주시 역동 경강선 경기광주역 인근에 지하 3층~지상 24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됐다. 이 가운데 2개 동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가 들어선다. 나머지 2개 동은 지식산업센터인 ‘GH biz&경기광주역’으로 조성됐다.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을 한 공간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주거와 일자리를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단지에는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등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주거와 일자리를 한 공간에 연계한 공공주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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