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한순간에 ‘사라진 나의 집’···“누울 자리조차 없어요” 좁은 대피소에서 버티는 이재민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2 09:10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강물에 10분 동안 휩쓸리며 죽는 줄 알았어요. 파도가 물가 쪽으로 밀려날 때 간신히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죠.”
31일(현지시간) 오후 네팔 누와코트 게르쿠따르 마을에서 만난 소스틱 포우델(14)이 온몸에 긁힌 상처를 내보이며 말했다. 필사적으로 뭔가 붙잡으려 했는지 손바닥과 팔목엔 빨갛게 피부가 벗겨진 자국들이 역력했다. 동생 소스티마 포우델(9)도 같은 급류에 휩쓸려 깊은 물 속에 빠졌다가 겨우 구조됐다. 몸 곳곳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곳에는 지난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집과 터전을 잃은 약 100가구의 주민들이 학교 교실과 강당 등 대피소에 분산 수용돼있다. 기적적으로 화를 면한 고빈더 포우델(39)의 네 식구도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홍수로 그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을은 몰려든 토사와 진흙으로 쑥대밭이 됐다. 두 자녀의 어머니인 어시므타 포우델(32)은 “마을에 있던 집에서 이 학교 대피소까지 원래 10분 거리인데, 길이 끊겨 이제는 정글 길로 돌아가야 해 4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 비영리기구(NGO) 단체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긴급구호 물품을 들고 이재민들을 찾았다. 한국 NGO 단체가 피해지역에 구호 물품을 제공한 첫 사례다. 이 단체는 네팔 바그마티주 라수와와 누와코트 일대에서 대홍수가 발생하자 현지 체류 중이던 박재면 선교사와 문광진 선교사를 중심으로 구호팀을 꾸렸다. 한국에서도 추가 인력이 합류했고, 네팔에 거주하는 한인 10여명도 동행해 현장 운반과 배분을 지원했다.
구호팀은 네팔 정부의 구호 방침과 이재민들이 처한 실정을 고려해 쌀 등 식료품 대신 당장 필요한 바닥 매트와 위생용품, 태양광 랜턴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구호품을 마련했다. 문 선교사는 “현지 조사 결과 정부와 대형 구호단체를 통해 쌀 등 기초 식량은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진흙 바닥의 공공시설에서 지내는 이재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침구류와 위생 도구, 조명이라는 판단에 따라 품목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팔 정부 관계자의 협조 아래 구호 물품 배부가 시작되자 이재민들은 “이 마을 학교도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어줬다”며 “한국 사람들이 도와줘서 너무 좋고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게르쿠따르에 들르기에 앞서 구호팀은 오전에 누와코트 비두르 4구역에서도 이재민 50가구에 구호품을 전달했다. 비두르 지역은 접근부터 난항을 겪었다. 카트만두에서 비두르로 이어지는 아스팔트 도로는 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로 끊겨 있었다. 이 도로는 본래 중국까지 이어지는 국경 도로로, 지역 왕래에 꼭 필요한 도로였다. 강에서 범람한 진흙과 산에서 밀려온 토사가 섞여 도로 및 주변 전체가 거대한 펄처럼 변했다. 성인 남성도 발이 빠지면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다.
비두르 4구역에는 홍수로 물에 잠긴 심초우르 마을 이재민들이 모여있었다. 이재민 대다수가 마을 관공서 강당이나 임시 쉘터(대피소) 등에 수용돼 있으나, 좁은 공간에 수십 가구가 머물다 보니 누울 자리조차 부족하다. 위생 시설 유지도 제대로 안 되고 전기 공급마저 끊겨 생활 환경은 열악했다.
현장에서 만난 심초우르 마을 주민 지텐드라 사만(50)은 “다리 근처에 있던 집과 토지가 물에 쓸려 내려가 전부 없어졌다”며 “7명 가족은 다행히 모두 살아남았지만 당장 돌아갈 집도 땅도 없다. 구호품을 받아 도움이 되지만 정부가 하루빨리 복구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마을 주민인 부르노 바하드르 타먼(22)도 “가족 4명은 다치지 않았으나 집과 토지를 잃어 현재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다”며 “이런 일을 겪으니 머릿속이 하얗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구호 물품 배분을 도운 비두르 4구역 상수도센터 관리자 비제이 아차레(38)는 “심초우르 마을은 집이 전부 물에 잠겨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많다”며 “지금도 실종된 가족을 찾으며 비상 상태로 이재민들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30분 구호품을 싣고 카트만두를 떠난 구호팀은 오후 늦게까지 마을 세 곳을 돌며 전체 220가구에 구호품을 전달했다. 문 선교사는 “비두르와 게르쿠따르 일대 배분을 마친 뒤 고립 지역의 도로 복구 상황에 맞춰 추가 구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 선정’ 기준 대형 원전 5~6기 규모 등 전력수요 전기본 선반영상당수 데이터센터 사업 고객사·자금 확보 미정…주민 반발도 변수설비 과잉 투자 우려 속 “사업 실현 가능성 면밀히 검증해야” 지적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2040년까지의 전망에 반영하면서 기업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사업은 고객사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주민 수용성이라는 변수도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경우 원전·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설비의 과잉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31일 데이터센터 업계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고객사, 자금조달 계획, 사업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데이터센터를 지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A기업 관계자는 “상대 빅테크와 구두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데이터센터 규모도 최종적으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조달 계획 역시 미정”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밝힌 B기업 관계자도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빅테크에 임대하거나 GPUaaS(GPU as a Service)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각각의 비중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임대 방식의 경우 상당수 기업과 계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전체 자금조달은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고객사와의 계약은 물론 사업 방식과 자금조달 구조도 아직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다.
‘고객사 미정’은 사업 규모와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다. 최근 B기업의 실적발표에서는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이 (빅테크 등 고객사의) 충분한 수요에 기반했는가, 시장에서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B기업은 ‘선 고객 확보 후 구축’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실제 고객과의 계약을 토대로 사업 규모를 정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도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적용한 ‘전력수요 반영’ 기준만으로는 이 같은 사업 불확실성을 충분히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본 수립 총괄위 위원인 최용옥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지역이 선정된 데이터센터 사업의 경우 구체성을 증빙하는 것으로 보고 수요 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A·B기업은 건설 지역을 정하고 부지 계약을 마쳤더라도 고객사 확보나 자금조달에 따라 실제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 선정’을 기준으로 전기본에 반영되는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은 기업이 제시한 20.8GW 가운데 10.8GW다. 총괄위가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 부문의 2040년 기준 최대 전력을 재산정한 결과 당초 전망보다 7.9GW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환산하면 대형 표준원전(1.4GW) 5~6기 규모다. 다만 이 수요를 어떤 발전원으로 충당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데이터센터 사업의 규모, 추진 속도를 좌우할 변수는 또 있다. 지역주민의 수용성이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에서는 수년간의 주민 반대 끝에 2023년 사업자가 계획을 철회했다. 김포시 구래동에서도 주민 반발로 착공이 4년여 지연됐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지역 선정은 여러 단계 중 가장 초기 단계라 그것으로 수요를 판단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최소한 전력이용 계획 신청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11차 전기본은 기업이 한국전력에 전기사용을 정식으로 신청하고 공급 가능 결정을 받은 사업만 중기 전력수요에 반영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평가됐다.
윤지로 기후대응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CLIF) 대표 역시 “미국 텍사스와 호주, 영국 등 해외에선 사업 진행 단계나 금융조달, 투자 확약 등을 따져 ‘진성 수요’를 가려낸다”며 “한국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더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세를 감안하면 발표된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B기업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고 계약 상대방과의 비밀유지 의무 등으로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데이터센터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규제 개선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배상 시스템이 오는 10월8일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31일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배상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과 향후 배상 체계 변화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질의 및 요구사항을 들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피해자분들과 만난 뒤 국가가 배상을 책임지는 특별법을 만드는 등 피해 구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오는 10월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생기지 않았어야 할 텐데 피해가 생긴 것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으로도 다 보상하기 어렵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배상지원단을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배상 심의위원회가 배상기준을 심의·의결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기업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정부 출연금은 2447억원 규모로 내년도 기후부 예산안에 편성됐으며, 오는 12월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손삼기 기후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말했다.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내년 4월7일까지 배상지원단에 손해배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 제도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손해배상금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겠다고 선택하면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나 신규 신청인은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새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손해배상금은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뒤 계속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계속치료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함께 계속치료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재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장은 “최초 신청 시에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계속치료비를 함께 신청할지를 정해서 신청해야 한다”며 “기존 제도에서 인정받지 못한 피해의 경우 기존 질환 악화, 신규 질환 발생 등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배상 심의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액을 좌우할 구체적인 배상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배상액을 얼마로 산정할지 등을 두고 피해자·유족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기후부는 지난 7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조만간 배상기준과 배상액 산정 예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고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했다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4일 국가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년째 되는 날이다. 2011년 8월31일 정부는 피해자들의 폐 손상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유력한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처음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최소 49종 995만개의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됐다.
이날까지 정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8094명 중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6037명이다. 이 중 1421명이 사망했다. 지난 11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호흡기 중증장애 등을 앓던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세상을 떠났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