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속보] 8월 수출 1000억달러 육박…반도체 역대 최대

문해력 지난달 수출액이 1000억달러에 육박했다. 전체 수출 호조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는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산업통상부는 8월 수출액이 982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 늘었다고 1일 밝혔다. 6월(1020억달러), 7월(990억달러)에 이은 역대 3위 기록이다. 무역수지는 347억5000만달러 흑자로 3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넘겼다. 1~8월 누적 흑자는 2025억달러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466억5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47.5% 규모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9%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구글·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투자 확대로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가 이어진 영향이다.
다른 정보기술(IT) 품목도 강세를 보였다. 데이터센터용 저장장치 수출이 대표적이다. 통계상 컴퓨터 품목으로 잡히는 기업용 SSD 수출이 늘고 핵심 부품인 낸드 가격까지 오르면서 컴퓨터 수출은 419.5% 급증한 62억4000만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18억8000만달러·21.2%)도 갤럭시 S26 등 신제품 판매에 힘입어 10개월 연속 늘었다. 20대 주력 품목 중 14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일부 주력 품목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수출액이 줄었다. 자동차는 전년 동월보다 29.8% 감소한 38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하계휴가 시점 이동에 따른 기저효과와 부분 파업, 미국 현지생산 확대가 겹쳤다. 선박도 인도 물량이 줄면서 45.9% 감소한 16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7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중국(241억달러)과 미국(165억달러)이 각각 119.3%, 89.3% 증가했는데 반도체와 컴퓨터가 견인했다. 대미 컴퓨터 수출은 1040% 늘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도 2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우리 수출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며 “정부는 현재의 수출 호조에 안주하지 않고, 통상환경의 변화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가 지난 26일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홍익대 부교수였던 남씨는 지난해 12월 제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하는데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유로 남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법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일반인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했는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재판부는 상대방 모욕·위협 수준이 아니라면 “뮤지컬을 하더라도 허용할 생각”이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부적절한 언급이다.
더구나 국민참여재판을 성범죄 피고인들이 재판 전략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의문이다. 2008~2025년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중 23.8%가 성범죄 사건이었다. 성범죄 사건은 무죄율이 약 25.5%로 높아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잦았던 결과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22년 연구보고서에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인 배심원의 성 고정관념이나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이 영향을 줄 수 있어 무죄율이 높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남씨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회적 편견 등이 개입하지 않도록 사려 깊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법부는 시민의 사법 참여를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 피고인들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도록 향후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쿠팡을 대상으로 1일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들이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앞서 공정위가 현장 철수했던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현장조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철수’ 논란을 빚은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 개시 전 서면 통지 의무가 없다.
쿠팡 측도 이날 별다른 반발없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1일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및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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