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출범 33일 남은 공소청 직제·정원 ‘안갯속’…일선 수사관들 “판단 기준 없다”

안산이혼변호사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의 동시 개청이 33일 남았지만 공소청의 ‘청사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전국 채용설명회를 통해 검찰 인력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나선 중수청과 달리 공소청은 기본적인 직제조차 마련되지 않아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목표로 공소청의 전체 정원과 직제 등을 포함한 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검사·직원 정원과 기존 부서의 존폐 여부가 직제를 통해 확정된 이후 검사 인사와 기존 공소유지 사건의 인수인계 등 후속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직제 공개가 늦어지면서 일선 검사·수사관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인력과 근무여건·복지 등 처우를 직접 비교할 수 없어 어느 곳에 적을 둘지 판단이 안 선다는 것이다.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자가 지원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31일까지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수사관은 “일단 상황이 불안하니 중수청 지원 이후 철회를 고민하려고 했지만, 공소청 직제가 나오지 않아 어느 곳이 나을지 판단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공소청 잔류를 선택한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인력 재배치로 원치 않는 지역에 발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순환근무를 해온 검사들과 달리 검찰 수사관들은 고등검찰청 관할구역 안에서 인사가 이뤄져 왔다. 연고지에서 수년째 근무해온 수사관들은 하루아침에 근무 여건이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 검찰 수사관은 “중수청 지원 수사관이 지방보다 서울에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지방 공소청 정원이 줄면서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갑자기 배치가 되면, 짧은 기간에 거주지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 출입국본부 등 타 기관으로의 강제 전직 우려까지 나오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지난 24일 “강제 전직은 현재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내부 공지했지만,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며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 지연되더라도 공소청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 정교하게 직제를 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소청은 소추기관으로서 공소제기와 유지, 형집행과 공익대표 업무 등 각종 역할을 한다. 기존 수사관 6200명 중 3분의 1 가량이 중수청에 지원한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 충원 계획 없이 잔류 인력만으로 공소청을 꾸린다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직제가 빨리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무적 우려가 반영된 합리적 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산하 개청준비단을 중심으로 공소청 부서 개편과 인력 배치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는 서울북부지검 등 4개 청에서 4주간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참고인 면담 제도 등을 도입하는 ‘공소청 운영모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 일선 현장에서 먼저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법정 시한인 20일 내 수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미진한 수사로 구속 취소가 필요해도 (검사의 구속 취소 권한이 사라져) 구속 만료 이후 석방해야 하는 경우 등 각종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공석인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다만 야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책임론을 제기해온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고위직은 모두 유임했다.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났던 하정우 전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정부 요직에 재기용됐다.
청와대는 이날 공석이거나 신설되는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내정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신설 조직인 가칭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발탁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라인을 유임하는 대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교체했다. 개각을 통해 이뤄진 인적 쇄신이 청와대까지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김 실장까지 교체할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등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청와대가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금까지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면, 이제는 그 성장의 힘을 국민의 삶과 기회로 연결해야 할 때”라며 “어렵게 만들어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유임을 계기로 향후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 전 수석은 대통령 직속 국가 최상위 AI 정책 사령탑인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기용됐다. 하 지명자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4월 청와대를 떠났다가 낙선 후 4개월 만에 정부 요직에 다시 발탁됐다. 이를 두고 ‘회전문·돌려막기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선 기준은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재”라며 “전문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하 전 수석을 지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됐다. 김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 3월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김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패배 후 약 3개월 만에 대통령 정무특보로 기용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됐다.
야당에서는 청와대 인사 교체 폭이 제한적인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실장 유임을 두고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며 “대대적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야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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