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개각 비판 “공소취소 전격전…경제·부동산 정책 1도 바꾸지 않겠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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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2 12:20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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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 내정에 대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며 “대장동 변호인 출신 김 의원은 소위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고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으며, 얼마 전에는 이 대통령이 걸린 ‘배임죄 삭제 법안’도 발의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으로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 국토부 장관으로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내정한 것을 두고는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을 1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대적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야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 테러 개각’”이라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 “공소취소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하수인 내정이라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를 정권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적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개각을 두고 “민생실용 확장의 당 기조와도 전면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량과 젊음, 진보개혁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을 환영한다”며 “당은 청문회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새 내각 멤버들을 포함한 더 강화된 당·정협력으로 심기일전하여 국정의 안정과 성공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발탁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남모 변호사 사건 초기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이며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거짓 선동으로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과 청년층 유출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의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 완주군은 출생아와 합계출산율이 함께 늘었고, 임실군은 합계출산율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다만 현재의 증가추세만으로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는 7045명으로 전년(6780명)보다 265명(3.9%) 늘었다. 2023년 662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85명으로 전년(0.81명)보다 0.04명 높아졌다. 전국 출생아 수는 25만4300여명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완주군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완주군 출생아는 627명으로 전년(544명)보다 83명(15.3%) 늘었다. 첫째아는 400명으로 전년(320명)보다 80명(25.0%) 증가해 전체 출생아 증가분의 96.4%를 차지했다. 완주군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7명에서 2023년 0.89명, 2024년 1.09명, 지난해 1.20명으로 4년 연속 상승했다.
출산연령층의 인구 증가도 나타났다. 지난해 완주군의 30~34세 여성 인구는 전년보다 7.6% 늘었다. 완주군은 삼봉·운곡지구 등 주거단지 조성과 결혼·출산 지원정책 등이 젊은 가구의 정착과 출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실군은 합계출산율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임실군의 합계출산율은 1.61명으로 전북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시·군·구 가운데 네 번째였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116명에 그쳤다. 가임 여성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의 작은 변동에도 합계출산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출산율만으로 지역의 출산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북의 출생 지표가 개선됐지만 인구 감소가 멈춘 것은 아니다.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4.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상승했지만 전국 최저 수준이다. 2025년 전국적으로도 출생아 수가 늘었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자연감소가 이어졌다.
출생아 증가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으려면 젊은 세대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일자리와 주거뿐 아니라 의료·보육·교육 등 생활 기반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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