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대법,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무죄 취지 파기환송…“직접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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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2 15: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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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씨(34)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인데도 2심 법원이 충분한 심리 없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다. 조씨는 2024년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브로커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A씨를 거쳐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1심은 법원은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수사 정보를 누설한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깨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와 A씨의 친분을 고려하면 정보를 흘린 동기를 추정할 수 있고,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관련자들 사이의 통화기록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볼 만한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조씨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관련 증언도 없었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은 곧바로 1심 판단을 뒤집을 게 아니라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뒤 1심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원심 판단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이 처리한 사건 중 25건의 허위 종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장이 형사팀에서 실종팀으로 지원 업무를 했던 시기로 범위를 넓혀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은 1일 오전 제주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실종신고 2건 외에도 10건의 허위 종결과 15건의 허위 해제 등 25건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추가 적발된 10건은 30대 여성 장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통화가 된 것처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112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한 사례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아 종결 처리됐으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 등으로 허위 입력해 관리 목록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삭제한 정황이다. 현재까지 피신고자 25명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15건의 허위 해제 사례 중 허위 내용을 입력한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인 조작 경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A경장이 형사팀 소속으로 실종팀 지원 근무를 나갔던 2025년 3월 이전 처리 사건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경장은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해 삭제한 이유에 대해 “허위 종결 사실이 탄로날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경장이 허위 종결한 또 다른 사건인 60대 남성 실종 신고인 경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은 이유로 경찰은 “신고에 앞서 가족들이 경찰서를 방문해 전임 근무자와 상담했기 때문에 삭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프로파일러 분석 결과, A 경장의 범행 동기는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 업무 태만’으로 파악됐다. A경장 역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때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 1인 근무 체제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지원 요청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아동이나 치매 노인에 비해 성인 가출에 대해 위험성이 낮다고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허위 종결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경장의 범행은 지난 7월19일 장씨의 실종사건이 재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앞서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한다.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라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장씨와 60대 남성 모두 뒤늦은 수색 끝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 내역이 없는 것을 포착하고 8월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8월14일 입건했다.
A경장은 8월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이 빈곤층 노인의 실질소득을 늘리지 못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급여체계를 크게 손보면서도 당사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이 참여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8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 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하후상박’ 기초연금이 아니다”라며 “마치 빈곤노인의 소득에 큰 개선이 있을 듯 말해 놓고 사실상 빈 깡통을 내미는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개편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알려진 정부 개편안은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내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급액을 차등 인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빈곤 노인의 생계급여 감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소득으로 산정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 구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44만1289원이었고, 생계급여는 월평균 33만2610원 감액됐다.
단체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서는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혜택이 아예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백만명 수급노인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이 ‘하후상박’이라고 부르기에는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현재 월 34만9700원에서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오른다. 단체는 “절대액으로는 5만원 인상으로 보이지만 실제 인상액은 3만원에 불과하다”며 “하후상박이라면서 최대 인상액조차 현행 물가 연동에 소액을 더해주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최소한 하위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대폭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 백만명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와 공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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