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해 늘렸나…개인 주담대·전세 ‘대출 지옥’ 여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중은행에선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여전히 ‘오픈런’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여력이 30조원가량 늘었지만 신축 아파트의 집단대출 위주로 채워지다보니 구축 아파트나 빌라,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주요 시중은행 대출창구를 방문한 결과, 은행들은 대부분 집단대출과 총량 규제 때문에 개인 고객에게 실행 가능한 대출액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A은행의 대출창구 직원은 “인근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집단대출(중도금대출) 300억원이 나갈 예정이라 개인 대출은 어렵다”고 말했고, B은행 직원 역시 “아파트 재개발 지역의 이주비대출(집단대출)이 예정돼 있어 개인 주택대출은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C은행은 “본점에서 내려온 지점당 한도가 10억원”이라며 “10월 치까지 이미 찼고 11월 치는 9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에 실행되는 주담대를 받으려면 9월이 되자마자 선착순으로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8·13 부동산대책을 시행하며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했으나 주요 시중은행에선 여전히 대출이 막혀 있는 셈이다.
전세대출은 주담대 신청보다 더 어려웠다. 은행들은 주담대의 경우 실행 60일 전에, 전세대출은 30일 전에 신청을 받는다. 잔금 납입 일자가 11월이라면 주담대는 9월부터, 전세대출은 10월부터 받는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11월 치 대출 한도를 따져보면, 9월에 신청한 주담대로 꽉 차 10월에 전세대출 신청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D은행은 자체 규제 차원에서 30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만 신청받아 사실상 전세대출엔 문을 걸어 잠갔다. 해당 은행에선 정책상품만 받는다며 전세대출을 문의하자 직원은 “인터넷은행 대출을 쓰는 게 낫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도 이날 기준 개인 주택대출은 막혀 있었으며, 소득 기준 탓에 정책상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엔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저리 대출 정책을 추진하지만 정작 비아파트엔 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도 있었다.
이날 찾은 한 시중은행에선 “아파트가 아니면 대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오픈런이 일어날 정도로 아파트 대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은행으로선 굳이 비아파트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완화했는데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출 완화가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위주이기 때문이다. 전 금융권이 연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이 30조원인 가운데 일반 대출에 할당된 금액은 6조~8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는 집단대출과 정책대출에 배분됐다.
특히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연말까지 약 3000억원만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총량 규제 완화로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기존보다 약 2조6000억원 증가한 7조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됐지만,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누적된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7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1000개 지점에 배분해도 지점당 3억원 수준으로, 잔액 기준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규 취급액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서민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금융당국 내에서도 제기됐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는 현금이 없다면 들어가기 힘든데, 이곳의 집단대출 중심으로 총량 규제를 완화했으니 구축 아파트를 바라보거나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서민 입장에선 역차별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7일 기준 781조4377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4586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담대 잔액(620조4172억원)이 2조4761억원 늘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담대 증가분의 약 43%(1조525억원)는 집단대출이었다.
전국 주요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과 선착장 상당수가 차량 추락 방지시설이 부족하거나 승객과 차량의 승하선 동선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선박은 운항 중 차량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고 승객이 차량 갑판에 머물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경기·경상·전라·제주·충청 등 5개 지역 선착장 25곳과 여객선·도선 13개 항로를 대상으로 ‘로로(Ro-Ro) 여객선박’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로로 여객선박은 승객이 직접 차량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선박으로 카페리 여객선과 차도선 등이 포함된다.
선착장은 차량 추락이나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았다. 조사 대상 선착장 25곳 가운데 11곳이 추락 위험구역을 알리는 표지나 바닥 도색 등이 미흡했다. 누구나 차량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개방형 선착장도 18곳 중 16곳이 볼라드나 차막이 등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
바닷물에 수시로 노출돼 미끄러질 위험이 큰 경사로 관리도 허술했다. 경사로 형태의 선착장 13곳 중 5곳은 노면이 상당 부분 마모되거나 부식됐고, 미끄럼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차량과 승객이 동시에 움직이는 승하선 과정에서도 사고 위험이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는 로로 여객선 승하선 과정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이동 시간을 달리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조사 대상 13개 항로 가운데 대형 여객선 2개 항로만 승하선 램프에 펜스나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보행자 전용 공간을 확보했다. 나머지 소형선박 11개 항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
운항 중 차량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개 항로에서는 차량을 정해진 적재 위치와 다르게 배치하고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고, 3개 항로에서는 쐐기 등으로 차량을 고정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차량 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파도나 선박 움직임에 따라 차량이 이동하거나 한쪽으로 쏠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승객의 차량 갑판 출입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13개 항로 중 8개 항로에서는 승객이 운항 중 차량 안에 그대로 머물거나 차량 갑판을 돌아다녔다. 여객선 업체들은 자체 규정으로 운항 중 차량 갑판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에 승하선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관계 부처에는 운항 안전관리 현장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승하선 안전관리 기준 및 선착장 안전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 공격에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새롭게 세우고 1일(현지시간) 이란 정부 소속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미국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 대 유조선’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피격된 이란 유조선들은 미국의 해상 봉쇄선 북쪽인 이란 해안에 정박해 있었으며, 미군 드론이 발사한 미사일은 해당 선박 엔진실을 명중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액시오스는 “미군이 이란의 선박 공격 보복 차원에서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란의 미 해상 봉쇄 위반을 막기 위해 썼던 기존 대응법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미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방공 기지·레이더 시스템·기뢰 부설 시설·통신 시설 등도 공격 목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에 “미군은 미 동부시간으로 1일 정오에 이란 IRGC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액시오스는 이날 미군의 공격으로 약 100개의 이란 목표물이 공격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은 실패했다고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약 25발을 요르단으로 발사했으나 요르단 영공에 도달한 것은 절반 정도였고, 이 중 10발은 요격됐으며 나머지 3발은 요르단에 떨어졌으나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군의 공격 이후 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의 남부 해안 공습을 ‘절박함의 발로’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보복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액시오스에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격 능력이 크게 약화했다며 이란의 상선 위협 수준이 최소 한 달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이란 측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 주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란 적신월사는 미국 미사일의 파편으로 호르모즈간주 쿠헤스타크에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또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남부 후제스탄주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7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 팀 호킨스는 액시오스에 “이란 국영 언론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미군은 IRGC와 달리 민간인을 절대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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