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이 대통령 “정부 혼자 ‘완벽할 수 없다’ 인정하고 정치권과 협력”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중차대한 과제들 중 어느 하나도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돼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시켜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같은 언급은 국정 기조를 국민 눈높이와 협치에 두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과의 협치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유연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안도 심의 과정에서 수정돼 의결됐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수렴한 국민 의견과 여당의 요구 등을 받아들여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 수정·의결한 것으로 “합당한 지적은 망설임 없이 반영하라”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기를 시작한 정기국회를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자”면서 “정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성과를 내는 데 앞장서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처리와 관련해서는 “실종 사건에 대한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체크해 사고사, 산업재해, 고독사 등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 등을 집계하는 통계에 실종 사건도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경찰은 국가 질서 유지뿐 아니라 대국민 봉사 부분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우물물을 흐리는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 몇몇 때문에 성실한 대부분 경찰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제주 실종 사건 부실 수사와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기관 운영과 수사·기소 실무에 관한 준칙을 촘촘히 정비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기존 검찰청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로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달 2일 공식 출범한다.
빙하·암석 붕괴가 만든 거대한 물길
사망 691명·실종 약 3000여명…나흘째 이어지는 필사의 수색
평화롭던 히말라야 계곡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집이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바위와 진흙만 남았고, 산허리를 잇던 도로와 다리는 흔적도 없이 끊겼다. 흙탕물에 뒤덮인 주민들은 무너진 집터에서 쓸 만한 물건을 하나씩 건져냈고, 군 헬기는 고립된 마을을 오가며 생존자들을 실어 날랐다.
지난 26일 오전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돌발홍수가 네팔 중북부를 휩쓸었다. 네팔 재난당국은 29일 밤, 네팔에서만 675명이 숨지고 2498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지만 사망자 수는 꾸준히 늘고있다. 현재까지(30일 오전10시) 중국 티베트 지역까지 합한 사망자는 691명, 실종자는 3000명을 넘어섰다. 네팔에서는 지금까지 3700명 이상이 구조됐다.
재난은 비가 아니라 높은 산에서 시작됐다. 위성사진과 현장 자료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네팔과 티베트 국경을 이루는 랑탕리룽 일대에서 거대한 얼음과 암석 덩어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번 참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쏟아져 내린 얼음과 바위, 토사가 계곡의 물길을 막아 일시적인 호수를 만들었고, 막혔던 물이 터져 나오면서 거대한 토석류가 보테코시와 트리슐리강을 따라 하류로 질주했다.
구조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다림은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카트만두의 병원과 누와코트의 구호시설에는 실종자의 이름과 사진이 붙었다. 가족들은 구조자 명단과 사망자 명단을 번갈아 살피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신원 확인이 어려운 희생자도 급격히 늘어나 네팔 정부는 DNA와 지문 등 신원 확인 자료를 확보한 뒤 시신을 매장하는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한국인 9명의 생사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라수와 지역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이다. 한국 정부 신속대응팀도 29일부터 헬기를 이용해 발전소 건설 현장과 인근 고지대를 중심으로 수색에 들어갔다.
또 다른 위험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첫 홍수 이후 상류에는 토사와 얼음이 물길을 막으며 새로운 호수들이 생겼다. 일부 호수는 수위가 낮아지면서 당장의 범람 위험이 줄었지만, 네팔 당국은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추가 홍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재난이 지나간 자리에서는 이제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진흙 속에서 살림살이를 건져내고, 구조대는 끊어진 길 너머로 식량과 의약품을 옮긴다. 네팔 정부는 파괴된 도로와 교량, 발전시설 등을 복구하는 데 40억~5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국제사회에 전문 구조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히말라야의 얼음이 무너져 내린 것은 불과 몇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물길을 따라 사라진 마을과 삶을 되돌리는 데에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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