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성남시, 분당 특별정비계획도서 본안 접수 마감…1만2000호 물량 선정

남양주법무법인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안 서류 접수 마감하고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인 1만2000호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들어간다
성남시는 지난 1일 서류 접수 결과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한 총 43건, 50개 구역, 6만6037호가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사전 제안을 접수한 대상구역 전체가 이탈 없이 100% 본안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제안을 접수했다. 당시 50개 구역, 6만6037호가 신청해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 1만2000호를 크게 웃돌았다. 2024년 선도지구 지정 당시 신청 물량인 5만8874호보다도 7163호 많은 규모다.
시는 사전 제안 접수 이후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와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난 7월 31일 예정구역 제안자들에게 검토 의견을 일괄 통보했다. 제안자들은 검토 의견의 반영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제안 내용을 보완한 뒤 최종 본안 서류를 제출했다.
성남시는 9월 중 본안 서류에 대한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1만2000호 규모의 대상 구역을 선정하고, 제안자들에게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 공람·공고,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매년 제한된 정비예정물량을 놓고 경쟁이 반복되면서 주민 부담과 매몰비용 발생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래퍼 출신 정치인인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가 취임 5개월 만에 홍수 대재난으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등에서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네팔 당국은 1만3000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홍수로 지역 교통망과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피해 지역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샤 총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수 피해를 입은 바그마티주 누와코트를 찾아 홍수 및 산사태 피해 지역의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실종자 수색 및 긴급 구호 등에 “최대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 총리는 “상황은 여전히 매우 어렵지만 국가의 모든 대응 체계가 최대한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샤 총리는 네팔과 인도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했지만 미국 유명 래퍼들의 영향을 받아 네팔 언더그라운드 힙합 무대에서 래퍼 겸 작사가로 활동했다. 노래에는 부패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았다. 음악으로 드러낸 변화에 대한 열망은 정치 참여로 이어졌다. 2022년 카트만두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큰 표 차로 당선된 그는 재임 기간 폐기물 관리와 의료서비스 개선, 부패 방지 등 도시 행정 개혁을 추진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정치적 입지는 지난해 9월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한층 확대됐다. 샤가 직접 작사하고 부른 ‘네팔 하세코(웃는 네팔)’가 시위 현장에서 널리 불리면서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을 상징하는 인물로 부상했다. 이후 지난 1월 RSP에 입당해 중앙 정치에 뛰어들었고, 총선 도전을 거쳐 3월 총리에 올랐다.
디플로맷에 따르면 샤 총리는 취임 후에도 심야 SNS 게시물과 파격적 발언으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정치 스타일을 이어갔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행동이 논란이 된 행정명령, 무토지 주민 문제, 예산 논란 등 핵심 국정 현안에 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전략이라고 본다. 특히 총리의 가벼운 SNS 발언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강경 조치가 총리직의 권위와 행정 절차를 훼손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지 온라인 매체 네팔뉴스에 따르면 샤 정부는 반부패 수사 강화, 공무원 조직 개편, 정치권 영향력이 강했던 공무원 노조 해체, 1200여개 정치적 임명직 정리, 정부 부처 축소, 디지털 행정·자산 조사 확대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를 과감한 행정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상당수 조치가 국회 입법이 아니라 행정명령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직 총리 KP 샤르마 올리 등 전·현직 유력 인사들을 잇달아 체포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반부패·법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피의자가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정식 기소가 지연되면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보복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총리의 비선에 가까운 참모진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 바그마티강 인근 무허가 정착촌 철거 과정에서 충분한 이주 대책이 없었다는 인권 비판, 언론 자유 위축 우려, 전자여권 조달과 전기차 세제 개편을 둘러싼 잡음도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는 취임 5개월째를 맞은 샤 총리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됐다. 개혁과 정치적 논란을 둘러싼 평가와 별개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서 정부의 구조·구호 체계를 얼마나 신속하게 가동하느냐가 당장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중남미에서도 정권 출범 초기 대형 자연재해를 맞은 지도자들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발생한 연쇄 강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둘러싸고 비판을 받았다. 라과이라 주민들은 경찰과 군이 구조 작업에 소극적이었다며 항의했고 현장에 투입된 장비와 구조 활동도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SNS를 통해 구조 성과를 홍보하고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이 피해 지역 방문 당시 고가의 의상을 착용한 것을 두고도 위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제구조위원회(IRC)도 정부의 대응 규모가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은 지진 발생 일주일 뒤 외신 기자들에게 “우리는 하루나 이틀, 사흘을 기다리지 않았다. 즉시 대응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 대응이 늦고 혼란스러웠다는 비판을 “선전 공장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일축하면서 “이 같은 인도주의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콜롬비아에서는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인 지난 10일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 상당수는 대선에서 우파 지도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으로 분류되는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던 곳이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지진 발생 약 1시간 만에 비상대응 지휘본부 설치를 발표하고 직접 대응을 지휘했다. 몇 시간 안에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가 투입됐고 대통령도 36시간 안에 주요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등 초기 대응은 비교적 신속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해외 구조팀의 지원을 대부분 거절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제 지원 조정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졌으며 산악 지형과 열악한 기반 시설, 통신 장애로 사망·실종자 집계가 지연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전액 장학금을 받은 뒤 자퇴하거나 반수 등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면 기존 국가장학금을 넘어 추가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청년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을 합쳐 3280억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이 신설됐다.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지방대의 학생 유치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이다. 내년 전국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 약 6만명이 대상이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별도의 성적 기준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후에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을 받아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4년제 대학은 최대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의대·치대·약대·수의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국립대에는 한의대가 없다.
지원 대상은 해마다 한 학년씩 늘어난다. 내년 신입생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1~2학년, 2029년에는 1~3학년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는 전 학년이 대상이 된다. 내년 투입되는 예산은 2130억원이다.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 지급하던 금액을 빼면 새로 들어가는 예산은 926억원이다.
정부는 전액 장학금이 반수나 중도 이탈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한 환수 장치도 마련했다.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면 기존 국가장학금에 더해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예컨대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생이라면 등록금 전액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가로 얹어준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창업으로 학위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이라며 “사망처럼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 별도 심의 장치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모두 지원 대상이었지만, 내년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이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지방 사립대 학생만 새로 선발한다. 신규 선발 인원은 현재 약 4000명에서 1만명으로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예산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문턱도 낮춘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출신 고교의 지역 제한을 없앤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지방 사립대에 진학한 학생도 지역인재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청년에게 지역에서 생활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마련한다.
대학생들이 졸업 전 직무 경험을 쌓도록 돕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내년 신설된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으면서도 경력을 요구해 취업 준비생들이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지 못하는’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내년 일반대 학생 약 4만명과 전문대 학생 약 2만명 등 총 6만명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465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약 4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2만명을 늘리는 셈이다. 현장실습 기간은 통상 한 학기인 4개월가량이며 방학까지 이어지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학생이 받는 실습지원비는 월 230만원 수준이다. 정부와 기업이 각각 절반인 115만원씩 부담한다. 학생이 교통·숙박 등에 쓸 수 있는 월 1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기업에는 학생을 지도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대학에는 학생 1명당 약 9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다”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꿈을 이루고 당당하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청년 사업 추진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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