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대법관 재제청 요구한 청와대, 조희대가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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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2 19: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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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조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없이 이뤄진 ‘서면 제청’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해 조 대법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1987년 지금 헌법으로 개정된 뒤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와의 대면 협의를 거쳤던 기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통보하자 “헌정사 초유의 유례 없는 일방통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국회 제출 후 부결’과 ‘반려 후 재제청 요구’를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넘겨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부결시키는 방안을 택한다면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서면 제청을 용인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나아가 향후 대법관 후보자 인선에서도 동일한 파행이 반복될 위험을 우려했을 법하다. 결국 반려 후 재제청 요구를 택한 것은 사전 협의 없는 제청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한편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강 수석 대변인이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를 거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다. ‘협의를 거친 제청’이라는 원칙을 부각하면서도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대법관 인선은 헌법상 견제와 균형,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제청권의 남용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나 다름없다. 야당은 “헌법을 짓밟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반발했으나, 제청권 자체가 대통령과 국회 등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어긴 것은 조 대법원장이다.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으로 공은 조 대법원장에게 넘어갔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를 밟는다면 갈등이 일단락되겠지만, 또다시 제청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면 그에 따른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져야 할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2026 부산비엔날레, 11월1일까지 열려22개국 46작가·팀의 ‘불협하는 합창’‘100년’ 영도 창고 등서 언어·소리 공존폐교 교실엔 민중가요·소수자의 춤사위
부산은 소리로 가득한 도시다. 자갈치시장의 억센 사투리, 파도와 선박의 엔진음이 뒤섞인다. 그 소리에는 민중의 저항도 담겼다. 2011년 김진숙은 영도조선소 35m 높이 크레인 위에서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지상의 응원은 고독한 시위를 집단적 연대로 바꿔놨다. 4·19혁명부터 불법계엄에 저항한 2024년 집회까지 한국 현대사에는 언제나 ‘소리’가 있었다. 구호와 민중가요, 응원봉과 함께 울려 퍼진 K팝은 제각각의 목소리를 거대한 합창으로 모았다.
항구도시 부산을 무대로 다층적인 소리를 ‘불협하는 합창’이라는 주제로 엮는 2026부산비엔날레가 8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부산현대미술관과 스페이스 원지, 옛 부산남고등학교 등지에서 열린다. 에블린 사이먼스·아말 칼라프가 공동 전시감독을 맡았다. 칼라프는 “불협하는 합창은 화음이 아니라 다성”이라며 다른 목소리가 차이와 긴장을 유지한 채 함께 호흡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22개국 46작가·팀이 참여한다. 비서구권 작가의 참여가 두드러진 가운데, 참여 작가 70% 이상이 신작을 선보인다. 미술시장에서의 인지도나 시각적 스펙터클보다 낯선 시선과 실험을 앞세워 전쟁과 기후위기, 불평등이 겹친 다중위기 시대에 언어 너머 호흡과 리듬, 몸과 소리를 통해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영도 봉래동의 스페이스 원지는 선박 장비를 임대하던 100년 된 창고다. 높은 트러스 지붕 아래 거친 콘크리트 벽이 뻗어 있다. 마모된 벽면과 소금기에 녹슨 철기둥에는 노동의 흔적이 남아 있다.
창고 한복판에는 알록달록한 천이 물결처럼 깔리고, 자동차들이 밀려온 잔해처럼 흩어져 있다. 푸른 화면에는 투명한 몸이 바닷속을 떠돈다. 2024년 베니스비엔날레 프랑스관 대표 작가였던 마르티니크(프랑스 해외 영토) 출신 작가 줄리앙 크뤼제의 ‘줌비 줌비 에테르노’의 주인공은 식민지 브라질에서 노예제에 맞선 공동체를 이끈 줌비 두스 파우마레스다. 크뤼제는 이 저항의 지도자를 부산으로 불러낸다. 노예무역의 무덤이던 바다는 저항의 기억과 해방의 상상을 실어 나르는 통로로 바뀐다. 그는 “바다가 모든 것을 연결하듯 상상도 여행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너머 바다와 정박한 선박은 그 상상의 항해를 눈앞의 풍경으로 바꿔놓는다.
작업들은 영상과 소리로 바다 위 노동과 이동, 저항을 교차시킨다. 임민욱의 신작 ‘S.O.S-불나비’는 한국전쟁기 피란처였던 영도부터 김진숙의 고공농성까지 부산의 기억을 민중가요 ‘불나비’의 내력과 엮는다. 앞서 한강에서 선보인 프로젝트를 부산의 공간적 맥락으로 옮겼다. 필리핀 작가 조아르 송쿠야의 ‘선원직 프로젝트’는 철망에 건 100여점의 작은 그림으로 갑판 노동과 항구 풍경을 기록한 일기다. 과거 선원으로 부산에 기항했던 그는 이번에는 참여 작가로 돌아왔다.
영도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옛 부산남고는 비어 있는 교사를 전시장으로 바꿨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복도와 교실에는 ‘사람만이 희망이다’ 같은 구호와 ‘한 줄로 서기’ 등 규율의 언어가 나란히 남아 있다. 학교라는 제도 위에 놓인 작품들은 지식이 만들어지고 전해진 과정을 되짚으며 다원적 미래를 모색한다.
퀴어와 원주민 공동체, 여성에 대한 억압, 가려진 역사를 드러내는 소리들이 학교를 다시 채운다. 트랜스젠더 작가 벤지 라의 31채널 영상 ‘불꽃 속에서 춤추는 법 배우기’는 소수자들의 춤과 이야기로 새로운 배움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김영구의 ‘민중가요 저장소’는 음원과 기록물을 ‘듣는 도서관’으로 펼쳐 저항의 목소리를 집단 기억으로 되살린다.
강과 바다가 만나고 철새 이동로가 교차하는 을숙도의 부산현대미술관에는 리듬과 몸짓, 지도와 악보 등으로 지워진 기억을 되살리고 새로운 세계를 모색하는 작업들이 모였다. 미술관 1층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39개의 검은 모자로 그린 원이 눈길을 끈다. 팔레스타인 작가 야잔 칼릴리의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언어처럼 지닌다’다. 모자마다 “SPEAK OUT WHAT IS IN”(안에 있는 것을 말하라)과 같은 시구가 수놓였다. 모자는 개당 2만5000원에 판매되고, 수익은 풀뿌리 문화활동에 전달된다. 모자가 전시장 밖으로 나가면 한 편의 시는 여러 몸과 장소로 흩어진다. 더는 전체를 읽을 수 없지만, 흩어진 시는 가진 것을 나누는 행동이 된다. “LIKE AN OCEAN”(바다처럼). 저항의 목소리는 더 멀리 퍼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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