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포토뉴스]서울 민간재개발 사업 현장 점검하는 한 총리

용인대형로펌 한성숙 국무총리(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2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세번째),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첫번째) 등과 함께 서울 민간재개발 사업 현장인 성북구 장위동 장위 제14구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동작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주가 최종 확인돼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감염된 나무는 동작구 삼일공원에 있는 소나무 1주로, 2차 진단을 거쳐 지난달 27일 확진됐다. 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해 양분을 차단하면서 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
서울시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와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예찰과 고사목 조사를 실시한다.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도 진행한다.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동작구 7개동, 서초구 8개동, 관악구 7개동 등 총 22개 동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와 땔감을 무단 반입·이동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재선충병 확산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동 제한 대상은 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 4종과 직경 2㎝ 이상 벌채 산물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밀 예찰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감염목을 방제하고 발생 지역과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한다. 필요한 곳에는 나무주사 등 예방적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고, 소나무류와 땔감을 무단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전날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등이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무효 확인을 주된 청구로 제기했다.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도 청구했다.
무효 확인 소송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며 취소 소송은 처분 과정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는 소송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0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위원회의 입지 결정에 따른 고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 역시 입지 결정·고시 처분의 하자가 무효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가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세종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 행정 신뢰 확보, 상고 시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 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가운데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였고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에 불과했다는 게 주민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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