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재해채권’ 앞다퉈 늘리는데…한국은 ‘0’

가뭄과 폭우, 홍수 등 기후위기가 발생하면 재난지역에 지원하는 전 세계 ‘재해채권’이 올해 650억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한국에선 그동안 ‘재해채권’이 한 차례도 발행되지 않았다. 점점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상품 도입 등 국내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마시타 유지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융감독원과 이화여대가 2일 연 ‘녹색전환 시대의 미래 기후금융’ 국제콘퍼런스에서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은 정부 예산만으론 감당할 수 없다”며 “재해채권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유망한 접근 방식”이라 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의 기후리스크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서 재해채권(캣본드·Catastrophe Bond) 개념을 소개했다.
재해채권이란 금융사 또는 국제기구가 재해지역에 구호자금을 공급하고자 발행하는 채권이다. 재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수혜 대상을 미리 정하고, 채권 만기까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만기 전 재해가 일어나면 해당 지역의 재해 극복을 위해 원금의 일정 부분을 구호자금으로 투입한다.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물론 투자자로선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구조다. 투자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베팅’을 해야 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연기금, 사회적책임투자(SRI) 펀드들은 ‘지속 가능한 금융자산’ 목록에 재해채권을 포함하고 있다.
야마시타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많은 돈을 잃을 수 있지만, 그 자금은 재해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전달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재해채권 발행이 늘고 있고, ADB도 올해 상반기 개발도상국을 대신해 재해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재해채권 분석기관인 아르테미스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재해채권 발행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656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상반기엔 만기가 도래해 상환되는 채권 물량이 많았지만, 113억달러 이상 신규 채권이 발행되면서 잔액 규모도 지난해 말(613억달러) 대비 7% 늘었다.
ADB는 지난 4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재해를 대비해 각 8000만달러, 총 1억6000만달러 규모의 재해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한국에선 아직 이러한 채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금융회사들은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관련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기후테크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기후 관련 금융상품 개발 확대 등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금융회사의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를 단기 시나리오로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엔 2100년까지 기온이 1.5도, 2.0도 오를 때 등을 가정하고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대규모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단기 스트레스테스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선 왕실에 진상되던 여주쌀이 파인다이닝의 식재료로 변신했다.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는 지난달 31일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비채나에서 ‘대왕님표 여주쌀×비채나’ 미식 쇼케이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여주쌀이 지역 농특산물을 넘어 하나의 미식 브랜드로 그 가치를 확장해가는 상징적인 작업으로써 추진됐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좋은 쌀은 좋은 밥이 되고, 좋은 밥은 훌륭한 요리가 된다”며 “요리가 그 지역을 기억하게 만드는 특별한 미식 경험이 되고 나아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비채나를 운영하는 가온소사이어티 조윤경 대표는 “이번 협업은 단순히 여주쌀을 사용한 메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주쌀이 가진 가능성을 새로운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행사에서는 비채나 전광식 셰프가 여주쌀을 주재료로 개발한 ‘진상(進上) 오미(五味)’ 5종이 공개됐다. 전 셰프는 여주쌀의 은은한 단맛과 구수한 풍미, 찰기와 식감을 살리면서 조리법을 달리해 쌀이 가진 여러 표정을 한 코스에 담았다.
첫 번째 메뉴인 ‘노을’은 쌀의 가장 오래된 조리법 가운데 하나인 누룽지를 활용했다. 여주쌀로 만든 누룽지를 노릇하게 눌러 황금빛을 낸 뒤 표고버섯 양념과 한우 육포, 송로버섯, 겨자씨 장아찌를 더 했다. 소박한 누룽지에 고급 식재료를 결합해 전통적인 쌀 조리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했다.
‘윤슬’에서는 쌀이 부각의 재료로 변한다. 은빛 전갱이에 여주쌀 부각을 곁들여 생선의 부드러운 식감과 부각의 바삭한 식감을 대비시켰다. 남한강 수면에 햇빛이 반사돼 반짝이는 모습을 뜻하는 ‘윤슬’에서 이름을 따왔다.
‘자운(紫雲)’은 가지와 새우에 여주쌀을 입혀 튀긴 메뉴다. 보랏빛 가지와 튀김옷이 부풀어 오른 모습을 ‘보랏빛 구름’에 빗댔다. 쌀을 밥이나 죽으로 먹는 데서 벗어나 튀김의 식감과 풍미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했다.
‘소담’은 곤드레와 여주쌀로 지은 밥에 짭조름하게 볶은 멸치로 속을 채웠다. 화려한 조리법을 앞세우기보다 쌀 자체의 맛에 집중해 여주쌀의 맛과 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설미(雪米)’는 쌀을 디저트로 활용했다. 여주쌀을 볶아 두유와 함께 아이스크림으로 만들고, 쫀득한 우메기 위에 올렸다. 생강청과 바삭한 여주쌀 튀밥을 곁들여 쌀의 고소함과 차가운 아이스크림, 생강의 향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매일 먹는 주식인 쌀이 파인다이닝의 디저트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메뉴다.
이번 메뉴를 개발한 전광식 셰프의 비채나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서 10년 연속 1스타를 획득한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다. 이번 협업은 여주쌀을 단순히 ‘밥을 짓는 쌀’로 소개하는 데서 벗어나 셰프의 조리법에 따라 다양한 음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식재료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협업 역시 이 같은 역사적 이미지를 현대적인 미식 경험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오는 3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에선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현재 오후 1시 무렵에서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방안은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무산됐다.
교원단체들은 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시간 확대 여부는 학교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업과 휴식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사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초등 저학년을 학교에 매어두는 것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며 “이번 논의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단지 보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행정적 필요에서 시작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도 하교 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조가 지난달 26~27일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1학년 1만2024명, 2학년 1만7112명 등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라고 물은 결과, 65.5%가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 “교실에서 더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다만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만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서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계는 이에 따라 초·중·고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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