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EU 가입 재추진’ 국민투표서 부결

아이슬란드가 13년 만에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을 재개할지를 두고 진행한 국민투표가 부결됐다.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UV는 ‘아이슬란드가 EU와 가입 협상을 재개해야 하는가’를 두고 국민투표 한 결과, 반대가 52.8%로 찬성(47.2%)을 앞섰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표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됐다. 투표율은 2024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82.5%를 기록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EU에 가입해 북극 패권 경쟁으로 커진 안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아이슬란드 주요 산업의 타격을 우려하는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측은 북극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지정학적 격변기에 EU 가입으로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유권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혼동해 발언하자 아이슬란드 내 불안감도 커졌다.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회원국이다.
EU 가입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해소하려는 기대도 있었다. 아이슬란드는 내수 시장이 좁고 관광업 의존도가 높아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데, EU 합류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트룬 프로스타도티르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도 EU 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EU 가입이 아이슬란드 주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이슬란드인 귀드문뒤르 브륀욜프손(62)은 뉴욕타임스에 “EU에 권한을 넘기면서 국민과 의사결정권자들 사이의 거리가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민들은 EU 규정이 적용되면 농어업에서 직접적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EU 시장 내에서 경쟁이 심화할 수 있고, 자국 주변 해역의 어업권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44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아이슬란드가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은 것은 주요 산업인 어업 덕분이라는 국민적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
블룸버그통신은 “EU가 가입 협상 절차를 앞당기고 13년간 중단됐던 회원국 확대를 재개하려 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국민투표는 EU의 지정학적 신뢰도를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며 “반대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아이슬란드 국민이 급변하는 지정학적 정세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아이슬란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EU 가입을 신청해 협상이 진행됐지만, 2013년 EU 가입에 회의적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세종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전날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등이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무효 확인을 주된 청구로 제기했다.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도 청구했다.
무효 확인 소송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며 취소 소송은 처분 과정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는 소송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0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위원회의 입지 결정에 따른 고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 역시 입지 결정·고시 처분의 하자가 무효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가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세종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 행정 신뢰 확보, 상고 시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 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가운데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였고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에 불과했다는 게 주민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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