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에 유럽도 골머리···EU, 주택 공급 촉진 위해 에어비앤비 규제 법안 마련

유럽연합(EU)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유럽 주요 도시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단기 임대 주택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공개했다. 향후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주택 임대 서비스는 지역 당국의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유럽 내 주택 가격 부담 완화 및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감당 가능한 주택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EU 단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관련 조치를 평가하기 위한 유럽 최초의 공통 기준 체계다.
앞서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여러 지역 당국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임대 및 관광 회사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번 법안은 각 지역 당국이 단기임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에 따르면 각국 정부와 지역 당국은 특정 지역을 ‘주택난 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단기 및 휴가용 주택에 대한 접근과 임대를 제한할 수 있고, 주된 주거지가 아닌 곳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주택난 지역’으로 설정할 때엔 해당 지역의 소득 대비 가격 비율과 같은 지표에 근거해야 한다. 규제 도입 전 단기 임대 활동이 최소 3년 동안 주거 비용 가중 및 주택 공급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법안엔 신축·개조 및 용도 변경에 대한 계획과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등 주택 공급을 위한 당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집주인이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단기간 임대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역 현실에 기반해 지역 당국과 지역 사회에 더 명확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나아가려고 한다”며 “저렴한 주택 부족은 수많은 유럽 시민들에게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단기 임대 숙소가 급증하면서 주택 부족과 가격 급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유럽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졌다. EU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 수도에서 주택 가격은 지역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해 2015년 대비 지난해 64.9% 상승했다. 임대료는 21.8% 올랐다. 최근 유로바로미터 조사에서는 유럽 도시 거주자의 50% 이상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주택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향후 EU 입법부인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보도자료를 내 “주택 가격 부담을 줄이려는 목표에 공감한다”면서도 “이 법으로 장기 임대 시장에 한 채의 주택도 추가하지 못할뿐더러 규제 불확실성만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부채의 원금이 3조3000억원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원금과 이자에 지원하는 금액이 34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4대강 사업 총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7조9780억원을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했다.
2015년 모든 사업이 완료되자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약 8조원의 부채 원금 중 5조6000억원은 수자원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확보한 수익으로 2036년까지 22년간 갚고, 남은 2조4000억원은 정부가 2031년까지 16년 동안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자 2조9000억원 역시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매년 3000억원 정도가 예산에서 수자원공사에 지원되는 배경이다.
수자원공사에 남은 4대강 사업 관련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3조3227억원이다.
수자원공사의 부채 비율은 4대강 사업 전 약 20%였다가, 4대강 사업 후 150%대까지 올랐다. 지난해엔 92.7%까지 떨어졌다. 향후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 등 기반시설 투자로 부채 비율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수자원공사에 2500억원을 출연해 자본금을 보강하기로 했다.
8월 전체 취업자 수가 18만여명 늘어났지만 청년(15~29세) 취업 시장은 여전히 차가웠다. 청년 고용률은 2년4개월 연속 하락해 2020년 이후 가장 낮았고, 실업률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12년 만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청년 취업난은 지속되는 셈이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40대가 0.8%포인트, 50대가 1.3%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3000명 줄어든 342만8000명으로 4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월보다 1.0%포인트 하락해 2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8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42.9%) 이후 가장 낮았다.
청년층 실업률도 높았다. 5.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는 2022년(5.4%)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15~29세)은 39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만1000명 감소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돼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인구 내 실업자로 분류된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조사 기간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로 신규 구직 인원이 증가한 것도 청년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라며 “쉬었음 청년들도 구직활동에 뛰어들면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정보기술(IT), 제조업 등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것이 청년층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력직을 수시로 채용하는 기업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는 보면, 8월 제조업 취업자가 3만8000명 줄어 26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도 3만2000명 줄었고,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6만1000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6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만3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5000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돌봄 일자리 수요가 늘고 정부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청년 쉬었음 감소는 구직시장 복귀라는 긍정적 신호지만, 일자리 자체가 늘지 않으면 실업률만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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