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슬로베니아, 15세 미만 SNS 금지 추진 “전 세계 논쟁 사안”···스페인·그리스도 검토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슬로베니아 정부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테이 아르촌 슬로베니아 부총리는 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 세계와 유럽에서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이라며 “이번 조처는 정부가 아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촌 부총리는 “교육부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조처를 추진했다”라며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입법 과정에는 교육·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콘텐츠 공유 기능을 갖춘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한 이후 유럽 각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스는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금지 조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프랑스도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해 더욱 강경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쿠팡의 미국 하원 ‘청문회’는 로비에 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하원 법사위 비공개 증언 청취 절차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원 법사위는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 정보기술 기업을 차별한다는 의혹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원 영월군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5억5000만 원을 들여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비법정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관계 법령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많은 주민이 주택 등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마을안길과 농로, 건축 허가 시 지정된 도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월군은 이달 중 사업 안내 공고를 하고, 오는 3월 3일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간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을 받는다.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통행 제한이나 분쟁이 발생해 온 비법정도로를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도로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도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희망자는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을 방문해 매입신청서와 도로 편입 토지 사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033-370-2981)으로 문의하거나, 영월군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월군은 지난해 총 9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바 있다.
최은희 영월군 종합민원실장은 “비법정도로 매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통행 안전 확보는 물론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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