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고객 집 강도질’ 포천농협 직원 7년 선고···재판부 “처벌 면하려 심신미약 주장”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고객 집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질을 한 포천농협 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무하던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특수부대에 근무하다 낙상으로 희소병의 일종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에 걸려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했다. 특히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전에 CRPS에 걸린 점은 인정되나 정신감정 의견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환각 등이 이 사건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4시쯤 포천시 어룡동의 아파트 3층에 몰래 들어가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들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귀금속과 현금 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80대 남성 B씨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 A씨를 특정해 근무 중이던 은행 창구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고, 현금 2000만원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인 80대 노부부가 현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무죄 판단이 나오자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을 아들과 함께 다시 기소했는데, 법원은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선행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으로 받은 것처럼 꾸며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다.
곽 전 의원은 2022년 뇌물 혐의로 먼저 기소됐고 이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병채씨가 받은 돈을 알선 대가라 보기 어렵고,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롭게 밝혔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병채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 부자와 함께 재판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에게 800여만원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기부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차 수사에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사이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받았던 돈과 저는 무관하다는 게 2차에 걸친 재판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삭풍에도 코스피가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가며 4일 역대 장중·종가 최고가도 새로 썼다. 삼성전자는 ‘17만전자’를 목전에 두면서 국내 증시 최초로 보통주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하는 기록도 세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3.02포인트(1.57%) 오른 5371.10에 거래를 마감하며 종가가 처음으로 5300선을 웃돌았다. 전장보다 27.37포인트(0.52%) 떨어진 5260.71로 하락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전환해 장 막판 5376.92까지 오르며 3거래일 만에 장중 최고가도 새로 썼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9366억원, 개인이 1조70억원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1조783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5.10포인트(0.45%) 오른 1149.43에 장을 마치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갔다.
‘챗GPT’ 운영사 오픈AI와 엔비디아의 관계 악화 우려와 AI발 소프트웨어 업종 위기론에 미국 기술주가 크게 흔들렸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픈AI와 엔비디아의 갈등 등이 AI의 수요 악화 원인은 아니다”며 “원전, 전력기기, 반도체 등 AI인프라를 구성하는 국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견조한 이유”라고 말했다.
3차 상법개정안도 빠르게 추진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증시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란 기대도 국내 증시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반영해 코스피에선 중·소형주를 포함해 대부분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600원(0.96%) 오른 16만9100원에 마감하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 최근 우선주를 포함한 시총이 1000조원을 넘겼던 삼성전자는, 이날 보통주 기준으로도 시총 1000조원(1001조원)을 돌파했다. 시가총액 기준 전세계 15위로, 아시아에선 대만 ‘TSMC’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 이은 시총 3위 기업의 자리에 올랐다.
대형주 중에선 현대차(2.54%), SK스퀘어(4.21%), 두산에너빌리티(5.81%) 등이 강세를 보였고, 상법개정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주와 지주사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내수 업종인 건설, 음식료 등도 1% 넘게 뛰었다.
금과 은도 연일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국내 금은 전장보다 3.15% 오른 g당 24만3520원에 거래를 마쳤다. 1돈으로 환산한 금값은 91만3200으로 지난 2일 폭락 이후 이틀만에 1 돈당 90만원을 웃돌았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이날(한국시간) 장중 국제 금 선물은 온스당 510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국제 은도 4%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온스당 87달러를 웃돌았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8원 오른 달러당 1450.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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