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조각처럼 해봐요~ 요렇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30일 서울조각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어린이들이 조각작품의 모습을 흉내 내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비핵화’ 정책이 불변이라고 했고, 한·미·일이 ‘프리덤 에지’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키로 한 점을 들어 “그 어떤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미 행정부 간 대북 태도 불일치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의 변덕에 크게 당한 바 있는 북한으로선 당연한 경계심의 표출일 것이다.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성향 탓에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북미 대화 성사시 한국 소외 명백한국, 자체 평화플랜 추진 바람직국가성 인정, 적대성 완화 실천을‘조선’ 호명은 상호주의 실천 의미
이런 변수들을 제거하고 본다면, 북·미 대화는 그 자체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받는 결과가 될 것이다. 러시아,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면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에 버금가는 핵 지위를 가진 전략국가 대열에 올라선다.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동결 및 단계적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 조치를 맞바꾸는 거래도 예상해볼 수 있다. 북·미관계 개선에 편승한 일본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나서는 그림도 있다. 트럼프·김정은의 세 번째 만남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동아시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변용하는 ‘현상변경 게임’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현상변경 게임에 절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의 참가가 봉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후 극도의 대남 적개심을 표출하며 동족 관계까지 단절한 북한이 한국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다자 종전 논의가 설혹 북·미 대화 이후에 추진되더라도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도 아닌 한국을 끼워줄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한국이 대화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소맷자락을 붙잡는 것은 한국의 자주성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트럼프가 “북한에 한국 사정을 잘 말해주는” 대가로 한국에 이란전쟁 지원, 대미투자 대폭 확대 등 비용을 청구할 것이 분명한데 그 비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손에 쥘지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한국이 이 게임에서 소외됨으로써 감수해야 할 불이익보다 북·미 대화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줄어드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정세의 최대 모순인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는 한국으로선 ‘불감청 고소원’이다. 한국은 북·미 간 움직임을 냉철히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자체 플랜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조치를 착실히 추진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서 북·미 대화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미 대화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도 자체적으로 길을 열려는 노력이 바탕이 돼야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실천은 보이지 않고 기념일에 맞춰 ‘다짐’만 내놓는 ‘나토(No Action Talk Only)’ 행태가 최근 두드러지는 것은 유감이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을 정식 국호로 호명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적대성을 완화하는 조치의 실천이다. 북한에 대한 호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마치 해방 직후 신탁통치 찬반 논쟁을 방불케 하지만, 그토록 심각하게 여길 일인지 의문이다. 이혼을 선언한 상대방을 계속 배우자로 호명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한가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김현경 서강대 초빙교수의 지적대로 호칭 변경에 담긴 과도한 의미를 덜어내고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부르니 우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겠다’는 상호주의적 대응(8월11일 ‘한반도 평화공존과 북한 국호 사용’ 토론회)의 태도로 임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릴 수 있다. 대통령이 먼저 적당한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명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 과천시가 “정규직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지원사업 공모 접수까지 마쳐놓고 예산 삭감을 이유로 사업을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된 사업 공고를 믿고 이미 직원을 채용한 기업들은 과천시 지원이 사라지면서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시는 지난 27일 ‘2026년 하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신청 기업들에 사업 취소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과천시는 공문에서 “6월 모집 공고와 함께 지원에 필요한 추경예산 편성을 병행 추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되어 부득이 이번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은 기업이 20세 이상 과천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최저임금의 50%인 약 108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은 약 3800만원이다. 기업당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천시가 관내 기업 유치와 시민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말 조례 제정 이후 2015년부터 시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6월8~30일 올해 하반기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모집 공고를 보고 10여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고 당시 사업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열린 과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 심의에서 사업 운영 주기와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이유로 하반기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채용을 실시한 기업들은 사업 취소로 채용한 인원의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게 됐다. 한 업체는 지원사업 공모를 염두에 두고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했으나, 사업이 중단되면서 난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이번 사업이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시훈 노무사는 “정부 및 타 지자체 지원금과 비교해도 큰 지원 규모에 비해 진입 문턱이 낮게 설계된 측면이 있다”며 “지원금을 전제로 인력을 채용한 일부 영세 사업장의 경우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 시 노무관리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에서도 1인당 최대 지원액 300만원, 기업당 최대 2명 수준으로 구민 채용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 후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번에는 선후 관계가 맞지 않은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하반기 신청 기업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본사업을 믿고 신청해준 기업들에 혼선을 드려 송구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번 신청 기업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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