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외부 조문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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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3 02: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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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가 지난 30일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포항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며 외부 조문은 사양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 표명 시점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청와대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제청을 지난 28일 반려하자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지난 28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국민참여재판이 허용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의 사법 참여와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가십성 보도가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지난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남씨 측이 피해자와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가 쟁점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측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 극단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배심원을 자유롭게 설득해도 된다는 취지지만,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1세대 뮤지컬 배우’라는 피고인의 유명세나 공연 형식이 개입할 여지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양측에 “방송사 촬영이 될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며 먼저 의사를 묻기도 했다.
[플랫]국민참여재판은 어쩌다 성범죄자들의 ‘무죄 통로’가 됐을까?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신청해야 가능한데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무죄 판단을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6월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에 따르면 2008~2025년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1만1588건 가운데 2761건(23.8%)이 성범죄 사건이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국민참여재판에 집착했다. 조씨는 추가 기소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반대 의사 등을 이유로 배제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기각됐다.
성범죄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배경에는 높은 무죄율이 있다는 분석이다. 역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약 25.5%로, 일반 형사재판 4~5% 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다. 같은 기간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등 범죄의 무죄율(1.9%), 강도 등 범죄의 무죄율(7.8%)과 비교해도 성범죄 무죄율이 유독 높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적어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 평결 과정에 성 고정관념이나 가부장적 사회통념, ‘피해자다움’ 같은 편견이 개입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왜 그 장소에 갔나” “왜 술을 마셨나” 같은 피해자를 향한 책임론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을 당한 것은 피해자가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거나 ‘한번 실수로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은 과하다’며 남성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플랫]“사법부가 성범죄 피해자를 사람으로 느끼도록”…‘법정’을 ‘광장’으로 만드는 연대자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폭력을 연구하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남경주씨 사건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데도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심리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실체와 무관한 사회적 편견과 구조적 차별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생이 걸려 있으니 피해자가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은 법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하며 전문성이 결여된 발언”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그 영향까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역대 국민참여재판 1심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율은 90% 이상이다.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심원의 판단이 실제 판결과 상당 부분 맞물린다는 의미다.
김정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의 결과가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가부장적 사회통념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을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야기한다”며 “재판부는 이런 사고방식이 작용하지 않는 법정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데도 뮤지컬 형식의 진술이나 방송 촬영 등을 제안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전무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대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전용지구)’의 운영 방향을 검토하기로 하며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심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승용차 통행을 다시 전면 허용하겠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전용지구의 교통·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전용지구 해제 또는 유지 시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쇠락한 (도심인) 동성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검토하고 있다”며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이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부터 전용지구 운영 방안을 검토해왔다. 8월 27일에는 전문가와 상인,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동성로 상인들은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전용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 회장은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도시가 침체됐다”면서 “소비자들은 승용차로 접근성이 편한 인근 백화점으로 간다. 지금도 전용 지구 정책이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관련 전문가와 주민 등은 이동 편의권 보장, 시대 흐름 등을 감안해 전용지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최유미씨는 “중앙로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해 걸어다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며 “전용지구 해제를 통해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 패턴 변화 등의 요인으로 상권 활성화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면 허용에 따른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수요 이탈, 보행 환경 악화 등도 짚어봐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대구시는 2009년 12월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98억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대구역네거리~반월당네거리 사이 1.05㎞ 구간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했다. 차로를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이고, 인도를 기존 4m에서 최대 12m까지 넓혔다. 이 구간에는 일반 승용차는 통행할 수 없고 시내버스만 통행 가능하다. 택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만 다닐 수 있게 했다.
지정 이후 유동인구 및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보행 환경 개선 등 긍정 평가가 나왔다. 7월 기준 대구 버스 이용 통계를 보면, 중구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26.2%로 다른 구·군(0.3~8.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대구시가 2021년과 2025년 도시철도 이용객 수를 비교한 결과 전체 노선 증가율(평균 20.09%)에 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인근 노선 4곳의 승·하차 인원의 증가율(23.1~29.9%)이 더 컸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른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2023년 11월 전용지구 일부 구간을 해제했다. 중앙네거리 북편 450m 구간을 풀고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했다. 전용지구로 그대로 남은 곳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600m)가 유일하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에 따른 상권 활성화 효과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 해제구간 인근에서 10년간 옷가게를 운영한 최모씨(75)는 “(승용차) 통행을 금지할 때와 풀었을 때 상권이 나아졌다는 걸 체감하지 못한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자가 지난 28일 전용지구 해제구간을 둘러보니 택시나 택배차량이 임시 정차하거나,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면서 버스 운행이 더뎌지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해제 구간에 있던 안경점, 미용실 등 점포들도 비어 있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고 “일반 차량이 많이 다니면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토건·건설 사업을 많이 벌이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성로 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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