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동작·서초·관악 22개동 ‘반출금지구역’ 지정

서울시는 동작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주가 최종 확인돼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감염된 나무는 동작구 삼일공원에 있는 소나무 1주로, 2차 진단을 거쳐 지난달 27일 확진됐다. 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해 양분을 차단하면서 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
서울시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와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예찰과 고사목 조사를 실시한다.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도 진행한다.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동작구 7개동, 서초구 8개동, 관악구 7개동 등 총 22개 동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와 땔감을 무단 반입·이동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재선충병 확산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동 제한 대상은 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 4종과 직경 2㎝ 이상 벌채 산물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밀 예찰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감염목을 방제하고 발생 지역과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한다. 필요한 곳에는 나무주사 등 예방적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고, 소나무류와 땔감을 무단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하루 전 사의를 밝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일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 것이 불과 이틀 전이다. 부동산·증시 정책 혼선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유임시켰던 김 실장을 이틀 뒤 돌연 교체한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책실장에 임명돼 1년2개월 동안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성과도 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사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혼선으로 인책론이 제기돼왔다. 김 실장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각에 맞추지 않고 한발 늦게 이뤄진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정책 집행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연장선일 뿐 이례적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 당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그 이틀 사이에 인사 취지가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개각 땐 김 실장을 유임하면서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려 한 셈일 텐데 이틀 뒤 사퇴했으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김 실장 유임을 놓고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부랴부랴 추가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 자체가 중요한 국정 메시지인데, 이런 식이어선 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정교한 밑그림과 철학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식을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고 정책을 조율해야 할 청와대 참모 조직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권 초기엔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정부 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한 집행 단계에선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각 부처가 권한을 갖고 움직이고 책임질 수 있도록 국정 방식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반려한 가운데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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