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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12 01:55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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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재선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환율 관련 위험이 커지고 있다. 관세 인상과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실행으로 인건비와 물가가 높아지면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기조적인 달러 강세·원화 약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원·달러 환율이 1420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 흑자가 줄고 수입물가가 오르는 등 실물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안팎에서 오르내렸다. 환율은 야간 종가(1399.3원)보다 오른 1401.1원에 시작해 오전 한때 장중 1404.5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점차 상승폭을 줄여 전날보다 0.4원 오른 달러당 1396.6원(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에 마감했다.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던 때는 1997년 외환위기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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