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강경파…법사위 여당 간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은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후 전주·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에 출마해 당선됐고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충북 청주시가 지역 카페에 개인컵을 가져가면 300원의 지역화폐를 적립해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에코슐랭(텀블러 환영 카페)’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에코슐랭은 지역 내 참여 카페에서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인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300원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청주시는 카페에서 개인컵을 사용한 뒤 영수증을 청주페이 앱 내 ‘새로고침’ 메뉴에 인증하면 300원을 적립해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시민들이 해당 혜택을 제공하는 카페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참여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코슐랭 등록 카페를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시민이 에코슐랭 카페에서 개인컵을 사용한 뒤 새로고침에서 영수증을 인증하면 300원을 청주페이로 적립 받을 수 있다.
현재 에코슐랭 사업에는 지역 소규모 카페 27곳이 참여했다. 청주시는 향후 에코슐랭 참여 카페를 네이버 지도 ‘에코슐랭 인증카페’로 등록해 시민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에코슐랭은 카페의 친환경 실천 수준에 따라 1~3스타로 구분하는 3단계 인증방식으로 운영된다. 1스타는 개인컵 사용 인증과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등 기본 친환경 실천에 참여하는 카페다. 2스타는 다회용기를 가져온 고객에게 할인이나 물품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곳에 부여한다. 3스타는 일회용컵과 빨대 등 제공 물품을 비플라스틱 대체제품이나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등 ‘플라스틱 제로’를 실천하는 카페가 대상이다.
청주시는 인증 등급에 따라 기념품 등도 지원한다. 1스타 카페에는 인증마크와 병뚜껑을 재활용한 키링을, 2스타에는 나무로 제작한 인증패를 추가로 제공하고, 3스타에는 나무로 제작한 현판까지 설치해줄 계획이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지역 카페 50곳 이상 등록을 목표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후 이용 실적 등을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향후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주원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에코슐랭이 친환경 카페의 상징이 되고, 카페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제도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라며 “텀블러를 들고 카페를 찾는 작은 실천이 일회용품을 줄이는 친환경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에 대한 신속한 삭제를 요청했다.
도당은 각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최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도민 불안을 키우고, 관광과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당은 특히 유튜브 영상과 온라인 게시물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중앙당 국민소통국 ‘민주파출소’와 공유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삭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도당은 앞서 지난 29일 제1차 상무위원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혐오성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도민과 관광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경찰과 제주도의 대응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주도당도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제주도관광협회도 이날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정보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관광객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규정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도관광협회는 이어 “관광업계가 제주관광의 안전 문제를 외면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면서 “다만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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