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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속보]김용범 정책실장 사퇴…이 대통령,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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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3 04: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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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정책실장은 어제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돼 1년 2개월 동안 재임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단행한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 정책 실패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청와대 안팎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에서 650억배럴 이상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의 개발 사업에 직접 뛰어든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이후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 확보에 공을 들여왔는데, 최근 이란과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방금 베네수엘라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이날 국영 TV 연설에서 “양국의 프로젝트는 전략적 유전 17곳을 개발해 하루 150만배럴 이상 생산량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발은 미국 정부와 베네수엘라 민간기업의 합작 형태로 진행된다. 미국 정부가 합작기업의 소유 지분과 원가 매입권 등으로 이 회사의 실질 원유 생산량 55%를 확보하게 된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매장 원유 지분을 주는 방식으로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은 합작기업이 잠재 매장량 약 650억배럴에 달하는 유전을 100년간 임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협정 기간이 25년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 원유 매장량 약 460억배럴보다 40% 이상 큰 규모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확인 원유 매장량 가운데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전 개발에 관여하게 된다. 베네수엘라의 확인 원유 매장량은 약 3030억배럴로 세계 최대 규모다. 신규 합작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석유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가 해외 원유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가 해외 석유 매장량을 확보하고자 국영기업을 설립해 사우디 석유 개발권을 보유한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베네수엘라 원유는 미국의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경질·저유황유 생산에 치우쳐 있다. 아스팔트와 각종 산업용 석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중질유 수입이 필수적이다.
지난 1월 마두로 전 대통령 생포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량은 4배 이상 늘어 2019년 미국의 금수 조치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시설은 노후화 등으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려운 상태다.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회복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이어온 셰브론을 제외한 미국의 주요 석유기업들은 정부 부패와 치안 불안 등을 이유로 대규모 투자를 꺼려왔다.
CNN은 미국 정부가 이번 합의로 자국 석유기업에 베네수엘라 투자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고 전했다. 이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베네수엘라 원유의 가치는 더 커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공급 차질을 빚자 미국 정부는 전략비축유를 대거 방출했다. 미국의 전략비축유 규모는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CNN은 미국에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베네수엘라 야권에서는 이번 합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왔다. 베네수엘라 헌법은 자국 석유가 국가에 귀속되며 다른 소유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베네수엘라 정부 관료를 지낸 리카르도 하우스만 하버드대 교수는 엑스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임시정부는 위헌적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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