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금액 9억→12억으로 상향···세제개편안 29일 만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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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3 04: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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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 부담을 높이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실거주 원칙’을 발표하고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지 29일만에 ‘후퇴’한 것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발표 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정부안대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조정된다. 1인당 공제액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여 부부 합산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원안을 수정했다. 정부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려 했지만, 확정안에서는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번 수정은 정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당정 논의 등을 반영한 결과다. 거주와 비거주 과세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당초 개편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정부는 ISA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도 무기한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개편안은 ISA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31일까지로 개편하려 했으나 기한이 없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허용한다. 첫 정부안에서는 두 상품의 중복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안은 이번 확정안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미 발표한 정부 정책안을 대폭 수정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연말정산 세제 파동’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세제개편안 원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입법 과정에서 세부안을 개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차관회의까지만 해도 원안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회의 이후 개각이 이뤄졌고, 전날 사표를 제출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제개편안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 골목길에 여성 4명이 미용가방을 끌고 나타났다. 9년째 이 일대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을 하며 안부를 살피는 김희자씨(69)와 ‘예쁜손봉사단’이다.
김씨는 2017년부터 이 일을 했다. 한때 이곳 통장으로 활동하며 동네가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것이 계기가 됐다. 늘 그에게 머리 손질을 맡겼던 어르신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자, 김씨는 남은 어르신들을 위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다 이발 봉사를 시작했다. 그는 석관동 통장으로 활동했던 6명과 2018년 정식으로 봉사단을 꾸렸다.
예쁜손봉사단은 석관동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멋’을 책임진다. 이들은 한 달에 두 번씩 ‘행복미용실’을 연다. 둘째 주 수요일은 주민센터에서, 넷째 주 수요일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집을 찾아 이발 봉사를 한다.
김씨는 “주민센터로 찾아오는 어르신들은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고 말했다. 어르신들은 봉사단에게 “머리를 짧게 해달라” “앞머리는 너무 많이 자르지 말아달라” 등 이제 각자 원하는 스타일도 자연스럽게 말한다. 김씨는 “나이가 들어도 멋을 포기할 수 없지 않겠나”라며 “우리는 어르신들 취향에 맞춰 스타일링을 한다”고 말했다.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까지 오기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봉사단이 직접 찾아간다. 전남표 어르신(85)은 시력이 나빠지고 움직이는 게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머리 손질을 받는다. 봉사단원들이 활짝 열린 전 어르신의 문 앞에서 “어르신” 하고 부르자 전씨가 앉은 자세로 힘껏 손을 흔들며 반겼다.
봉사단이 정기적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어르신들은 머리카락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 두피가 짓무르기 쉽고, 땀이나 기름이 머리에 엉겨 붙어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
김씨는 “빗질을 시작하자마자 딱지가 뚝 떨어지는 어르신도 있고, 머리카락이 엉켜 붙어 빗을 대는 것 자체가 힘든 어르신도 있다”며 “머리를 오래 감지 못한 어르신들은 머리 손질을 하고 나면 손을 여러 번 씻어도 그 체취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봉사가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치매를 앓는 어르신을 만나는 일이 가장 어렵다. 조용히 머리 손질을 맡기다가도 갑자기 일어나고, 자리를 피하는 일도 있다. 몇년 전에는 치매 어르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돌아간 뒤 “돈이 없어졌다”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씨에게 지난 9년은 동네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본 시간이기도 하다. 아파서 한동안 보지 못했던 어르신이 어느 날 건강해져 주민센터로 찾아오면 마냥 반갑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는 “머리를 다듬어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단 소식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래도 어르신의 마지막을 제가 예쁘게 꾸며드릴 수 있었다는 위안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저희는 아직 건강하고 이리저리 다닐 수 있으니까요. 다닐 수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가 가진 기술로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삶이 편안해진다면 돈을 못 벌어도 어떤가요.”
롯데마트가 제철 과일과 수산물, 축산물 등을 할인 판매하는 ‘통큰데이’를 오는 3~6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가을철 인기 과일을 싸게 판다. ‘홍로사과(4~8입)’는 행사카드 결제 시 5960원, ‘비파괴 당도선별 하우스 샤인머스캣’은 송이당 5480원에 내놓는다. 9월 4일 하루 동안 ‘캠벨포도(1㎏)’는 4960원에, 5~6일에는 ‘제주 알찬 하우스 감귤(1.4㎏)’을 7960원에 선보인다.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배추와 건고추 사전예약도 받는다. 롯데마트는 강원 평창 산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약 300t의 절임배추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3일부터 9일까지 ‘평창 고랭지 절임배추(10㎏)’를 4만9900원, ‘김치양념(3.5㎏)’을 3만9900원에 예약 판매한다. ‘고창 태양초(1.8㎏)’와 ‘고창 태양초 제분 고춧가루(1.48㎏)’는 각각 5만2900원, ‘순창 햇 건고추(3㎏)’와 ‘순창 건고추 제분 고춧가루(2.5㎏)’는 각각 9만9900원에 내놓는다. 예약 상품은 오는 18~19일 매장에서 받을 수 있다.
꽃게와 전복 등 제철 수산물도 행사 대상이다. ‘소 LA갈비(1㎏·호주산)’를 행사카드 결제 시 2만9980원에 살 수 있다. 엘포인트 회원에게 ‘소 찜갈비(100g·미국산)’는 50%, ‘마블나인 한우 등심(100g)’은 40% 할인 판매한다.
나들이 수요를 겨냥한 간편식과 가공식품도 내놓는다. ‘NEW 한통 가아아득 치킨’을 행사카드 결제 시 40% 할인한 7794원에 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가을철 맞이 제철 먹거리부터 집밥과 나들이에 활용하기 좋은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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