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은행 오픈런’해도 주담대·전세대출 “어려우세요”···가계대출 총량, 누구 위해 늘렸나

웹사이트 상위노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중은행에선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여전히 ‘오픈런’을 해야 하고, 전세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여력이 30조원 가량 늘었지만 신축 아파트의 집단대출 위주로 채워지다보니 구축아파트나 빌라,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주요 시중은행 대출창구를 다녀본 결과, 은행들은 대부분 집단대출과 총량 규제 때문에 개인 고객에게 실행 가능한 대출액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A은행의 대출창구 직원은 “인근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집단대출(중도금대출) 300억원이 나갈 예정이라 개인 대출은 어렵다”고 말했고, B은행 직원 역시 “아파트 재개발 지역의 이주비대출(집단대출)이 예정돼 있어 개인 주택대출은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C은행은 “본점에서 내려온 지점당 한도가 10억원”이라며 “10월치까지 이미 찼고 11월치는 9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에 실행되는 주담대를 받으려면 9월이 되자마자 선착순으로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8·13 부동산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했으나 주요 시중은행에선 여전히 대출이 막혀 있는 셈이다.
전세대출은 주담대 신청보다 더 어려웠다.
은행들은 주담대의 경우 실행 60일 전에, 전세대출은 30일 전에 신청받는다. 잔금 납입 일자가 11월이라면 주담대는 9월부터, 전세대출은 10월부터 받는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11월치 대출 한도를 따져보면, 9월에 신청한 주담대로 꽉 차 10월에 전세대출 신청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D은행은 자체 규제 차원에서 30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만 신청받아 사실상 전세대출엔 문을 걸어잠궜다. 해당 은행에선 정책 상품만 받는다며 전세대출을 문의하자 직원은 “인터넷은행 대출을 쓰는 게 낫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도 이날 기준 개인 주택대출은 막혀 있었으며, 소득기준 탓에 정책상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엔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빌라 등 비아파트에 저리 대출을 내주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정작 비아파트엔 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도 있었다.
이날 찾은 한 시중은행에선 “아파트가 아니면 대출이 어렵다”고도 말했다. 오픈런이 일어날 정도로 아파트 대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은행으로선 굳이 비아파트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완화했는데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내는 데에는 대출 완화가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위주이기 때문이다.
전 금융권이 연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은 30조원인 가운데 전 금융권의 일반 대출에 할당된 금액은 6조~8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는 집단대출과 정책대출에 배분됐다.
특히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연말까지 약 3000억원만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총량규제 완화로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기존보다 약 2조6000억원 증가한 7조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됐지만,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누적된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7000억원에 달하면서다. 단순히 1000개 지점에 배분해도 지점당 3억원 수준으로, 잔액 기준인 점을 고려해도 신규 취급액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서민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당국 내에서도 제기됐다. 당국 한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는 현금이 없다면 들어가기 힘든데, 이곳의 집단대출 중심으로 총량 규제를 완화했으니 구축 아파트를 바라보거나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서민 입장에선 역차별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7일 기준 781조4377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4586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담대 잔액(620조4172억원)으로 2조4761억원 늘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담대 증가분의 약 43%(1조525억원)는 집단대출이었다.
경기도는 경기광주역 인근에 조성한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가 31일 준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광주시 역동 경강선 경기광주역 인근에 지하 3층~지상 24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됐다. 이 가운데 2개 동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가 들어선다. 나머지 2개 동은 지식산업센터인 ‘GH biz&경기광주역’으로 조성됐다.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을 한 공간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주거와 일자리를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단지에는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등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주거와 일자리를 한 공간에 연계한 공공주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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