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용혜인 비례의원직 유지 입장에 “위성정당 면죄부 주나”…진보 진영 포함 야권 거센 비판

검사출신변호사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이 될 때는 다음 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아 왔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다음 순번으로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며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누더기 선거법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용 의원의 판단은) 청년세대 감성으로는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문제는 반드시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적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전날 논평을 내고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2020년 기본소득당을 창당했고, 같은 해 민주당이 추진한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들어왔다.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으나,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 의원이 됐다. 1990년생인 용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국내 연구진이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실내조명으로 온종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광충전 배터리를 개발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화학과 권태혁 교수팀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마이클 드 볼더 교수팀과 함께 낮과 밤에 조합을 바꿔 쓸 수 있는 모듈형 광충전 배터리 구조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광충전 배터리는 태양전지로 만든 전기가 바로 배터리로 들어가 충전되는 장치다. 전기를 만드는 장치와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하나의 장치 안에 있는 구조다.
연구팀이 개발한 광충전 배터리는 배터리 모듈은 그대로 두고 태양전지 모듈만 빛의 세기에 맞춰 바꿔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낮에는 햇빛용 모듈을, 밤에는 약한 빛을 받아도 높은 전압을 내는 실내조명용 모듈을 연결했다. 실험 결과 햇빛용 모듈을 적용한 리튬금속 배터리는 표준 태양광 조건에서 10분 만에 70%까지 충전됐다. 실내조명용 모듈도 사무실 밝기인 1000㏓(럭스)에서 빛만으로 충전한 뒤 전기를 내보냈다.
권 교수는 “이번 연구로 실내외 빛 조건에 맞춰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 광충전 이차전지 상용화의 큰 문턱을 넘었다”며 “주기적인 배터리 교체가 까다로운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유지·보수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에너지 저장 분야의 권위 학술지인 ‘에너지 스토레지 머터리얼즈(Energy Storage Materials)’ 8월 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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