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27 예산안]기초연금 수급기준 ‘소득 하위 70%’ 유지···최저구간에 월 3만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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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3 12: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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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하후상박’으로 개편해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던 구상을 사실상 보류했다. 기준중위소득으로 수급자를 선별해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30%에게 월 3만원을 더 주기로 했으나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8.2% 늘었다.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까지 포함하면 예산은 152조4328억원으로 10.9% 증가한다.
예산안에서 관심이 쏠린 대목은 기초연금 개편 내용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내년부터 지급 대상 상한을 기준중위소득 90%로 바꾸고 2030년에는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현행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이 바뀔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급자가 줄어드는 구조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개편안 사전브리핑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한 데 이어 예산안에선 아예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을 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연금과 같은 다층체계 안에서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며 “사회적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목표수급률인 소득 하위 70% 기준이 유지되면서 개편안은 지급액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수급자 모두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차등 지급한다. 소득 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을 받는다. 이는 신규 수급자뿐 아니라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된다. 하위 30~45%인 174만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5만9000원을 지급한다. 하위 45~70%인 290만명은 올해와 같은 35만원으로 동결됐다.
복지부는 “올해보다 명목 지급액이 줄어드는 수급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위 45~70%는 현행 물가연동 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월 9000원씩을 덜 받는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약 1700억원을 하위 구간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지급액을 20%씩 깎는 부부감액도 완화한다. 현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감액률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하위 45% 이하 수급자 234만명은 감액률이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가 받는 월 합산액은 56만원에서 68만4000원으로 최대 12만4000원 늘어난다. 하위 30~45% 부부는 56만원에서 64만6000원으로 최대 8만6000원 늘어난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던 규정도 손질한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을 받으면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 하위 45% 이하 11만명이 새로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 올해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던 이들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을 받는다.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완화, 직역연금 수급자 편입은 모두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정보 연계에 시간이 걸려 내년 7월부터 시작한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11%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후 차등지급은 지금까지 없던 방식”이라며 “부부감액률 축소와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까지 포함하면 기준중위소득 전환 방안이 빠졌더라도 적지 않은 제도 변화가 예산안에 담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이번 개편안에도 담기지 않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3만원 더 주는 것을 ‘하후’라고 하면 웃음거리”라며 “생계급여를 받는 가장 어려운 노인 약 100만명은 그 3만원조차 다시 깎여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 최대 생계급여는 207만8000원에서 221만7000원으로 13만9000원 오른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중증장애인에게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생계급여에서는 2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만명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3급 단일 장애까지 확대해 26만7000명이 새로 받는다.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위해 1조2600억원 규모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 목록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춰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설계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해 136명에서 448명으로 늘린다. 국립대병원 육성 예산은 올해보다 1300억원 많은 2500억원으로 편성했다.
출산·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중심으로 재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1년 동안 네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을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만원씩 준다. 대상 연령은 해마다 한 살씩 높여 2030년 12세까지 확대한다. 아동기본수당 2조9272억원과 아이맞이지원금 6981억원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했다. 다만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돼 같은 해 태어난 아이 사이에서도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이를 보완할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과제도 있다.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은 내년에도 시범사업에 머문다. 예산안에는 기존 시범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운영비 24억5000만원만 반영됐다.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층의 구조적 위험에 대응할 핵심 과제로 제시된 ‘청년 소득보장’ 관련 예산도 담기지 않았다. 복지부는 관련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슬로우러닝’이 새로운 러닝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빠른 속도로 기록을 단축하는 대신 자신의 체력에 맞춰 천천히 달리는 방식이다.
관련 콘텐츠가 잇따라 올라오면서 이를 직접 따라 해보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SNS에서도 한국에서 유행하는 방식이라며 여러 명이 함께 느린 속도로 달리는 모습을 공유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하지만 인기가 커질수록 반갑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달릴 경우 과거 러닝크루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길막’ 논란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SNS에는 여러 명이 일정한 대형을 유지하며 천천히 달리는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을 본 일부 이용자들은 슬로우러닝이라는 운동 방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단체로 보행로를 차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반응이 나왔다. “속도가 느린 건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의 길을 막지는 않았으면 한다”, “여러 명이 나란히 뛰면 결국 보행자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도 보였다.
슬로우러닝은 말 그대로 낮은 강도로 달리는 운동이다. 정해진 기록이나 속도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오랫동안 무리 없이 달리는 데 초점을 둔다.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뛰는 경우가 많아 달리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비교적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 ‘슬로우러닝’은 완전히 새로운 유행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슬로조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왔다. 일본 후쿠오카대 스포츠과학 분야에서 활동한 고(故) 다나카 히로아키 명예교수가 제안한 운동법으로, 숨이 차지 않고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슬로조깅협회는 다나카 교수의 이론을 바탕으로 슬로조깅의 보급과 지도자 양성 등을 이어가고 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이후 해외로도 확산됐으며,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최근 한국에서 슬로우러닝이 유행하자 해외 누리꾼들이 ‘코리안 슬로우 러닝’ 붐에 동참하면서 한국식 러닝으로 유명해졌다.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가 이끄는 러닝 커뮤니티 ‘런콥’에서 활동 중인 김형식 부장은 “슬로우 조깅은 예전부터 건강에 좋다고 인증을 받은 달리기 방식인데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다”며 “올해 국내 러닝계 키워드 중 하나가 무리하지 않고 편한 심박수로 달리는 ‘Zone 2’ 러닝이었다”고 설명했다.
러닝 자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달리기 유행이 유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를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가운데 주로 참여하는 종목으로 ‘달리기·조깅·마라톤’을 꼽은 비율은 2024년 4.8%에서 지난해 7.7%로 증가했다. 1년 사이 2.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전체 종목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혼자 하는 운동을 넘어 SNS를 통해 함께 달릴 사람을 모집하는 모임도 늘고 있다. ‘슬로우러닝’, ‘슬런’ 등의 키워드로 자신의 러닝 경험을 공유하거나 정기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서 ‘산책·달리기’ 등이 포함된 모임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공공 공간에서 차지하는 면적도 커진다는 점이다. 특히 슬로우러닝은 빠르게 이동하는 러닝과 달리 같은 구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여기에 여러 명이 나란히 달리면 뒤에서 오는 보행자나 다른 러너가 지나갈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단체 러닝을 둘러싼 보행 방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 서초구는 2024년 10월부터 반포종합운동장에서 5명 이상이 함께 달릴 경우 참가자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이용 기준을 마련했다. 여러 명이 트랙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 배경이었다.
여의도공원에서도 지난해 러닝크루를 대상으로 한 이용 안내가 등장했다. 무리를 지어 달리거나 큰 소리를 내는 행동 등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사례 때문에 슬로우러닝이 단체 활동으로 확산할 경우 과거와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여러 명이 함께 달리는 행위 자체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운동장이나 공원에서 정한 인원·이용 제한은 해당 시설의 운영 규칙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역시 보행자가 보도를 이용하고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하는 등의 원칙을 두고 있지만, 단체로 나란히 달리는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아 다른 사람에게 불안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통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수준이라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다. 달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충돌해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과실치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김 부장은 “사실 느리게 달리기는 걷는 것과 속도 차이가 크게 없다”면서 “빨리 달리든 느리게 달리든 속도와는 상관없이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보행로를 막지 않고 지자체 규정을 지켜 운동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체의 사용자성을 다툰 첫 재심 판정에서,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현대차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초심에서 의무실·휴게공간 등에 한정됐던 현대차의 교섭 책임은 산업안전 의제까지 확대됐다.
중노위는 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재심 4차 심판회의를 열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지난 6월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생산·구내식당·보안 등 3개 부문 하청노조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중노위는 현대차가 생산·구내식당·보안 노동자들과 교섭해야 할 의제를 초심보다 넓혔다. 울산지노위가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등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서 나아가, 중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도 현대차의 교섭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안전 요구가 교섭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추후 판정서가 송달돼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다룬 첫 중노위 재심 판정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으로 노동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쏠려있었다.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현대차 생산·구내식당·보안·판매 등 4개 부문 하청노조는 현대차에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울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6월 생산·구내식당·보안 부문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지만 카마스터는 제외했다. 교섭 의제도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등으로 제한하고 임금·성과급, 고용안정, 산업안전보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사 양쪽이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판정 직후 “원래 휴게공간 등의 의제만 인정했는데 산업안전 의제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교섭 의무가 있다는 점을 중노위가 인정한 만큼 현대차는 즉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양쪽이 재심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카마스터에 대한 사용자성 불인정과 임금 등 나머지 의제의 인정 범위를, 현대차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부분을 법원에서 각각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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