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사설]한학자 실형, 정교유착 근절 계기 삼아야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총재는 재판 내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음성적 거래를 엄연한 범죄로 인정하면서 한 총재를 정교유착의 ‘정점’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인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교단 세력을 확장하려 권력자들에게 불법 로비를 한 전형적인 정교유착의 악습이다.
다만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온 선고 형량은 엄정한 사법 정의를 기대했던 국민적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 중 일부는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년만 선고하는 데 그쳤다. 정교유착의 엄중함에 비해 미약한 처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날 통일교와 또 다른 종교단체인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해온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도 237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결과 통일교는 우호적 정치인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총 1억89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총선, 당대표 선거 등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해,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헌법 20조)을 흔드는 중대범죄다. 종교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활용되고 청탁 뇌물로 건네지는 행태는 종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낡은 정교유착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정치권도 종교 세력과의 불투명한 결탁을 경계하고 제도적 차단책을 마련해야 한다.
1998년 9월3일 새벽, 경찰 1만4000여명이 자동차 부품기업 만도 공장에 들이닥쳐 노동자 2400여명을 연행해 갔다. 1조4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던 만도기계는 한라그룹 소속이었다. 그룹 회장 정몽원은 한라중공업을 살리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약 2조1000억원을 빼내 한라중공업에 투입했다. 이 여파로 1997년 12월 만도가 부도 처리됐는데 사람들은 이를 ‘흑자 부도’라 불렀다. 잘못은 회장이 했지만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 1998년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자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맞섰다. 국가는 노동자가 아니라 범죄자의 편에서 파업을 진압했다. 정몽원은 배임 혐의로 구속됐지만 회장님답게 2005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만도가 구조조정을 발표한 1998년 7월 김승모가 태어났다. 김승모가 27세 되던 해 운명처럼 만도 협력업체 피아로딕스에 입사했다. 퇴사자가 설립한 4인 사업장으로 말만 협력업체지 도급계약서 한 장 없이 만도의 지시를 수행했다. 노동자의 소속만 협력업체에 두고 원청이 필요할 때마다 갔다 쓰는 불법파견 구조다.
김승모는 자동차 부품을 깎거나 구멍을 뚫고, 나사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을 만드는 MCT(머시닝센터) 기계를 정비했다. 가공 중 나오는 부산물을 치우고 윤활유를 관리하는 건 사람이 해야 했다. 지난 7월22일 김승모는 홀로 기계에 들어가 작업 중이었다. 기계 안에 하청업체 직원이 있는 줄 몰랐던 원청 관리자의 지시로 기계가 돌아갔다. 금속을 깎는 기계를 인간이 버틸 수는 없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할 현장감독자도 안전관리자도 안전띠도 없었다. 기계문을 열면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도 없었다. 만도 평택공장 248개의 MCT 중 148대가 인터록이 없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터록 장치 오류로 기계가 멈추나 사람이 죽어서 기계가 멈추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건 똑같았다.
1998년의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없애고 비정규직과 위험의 외주화는 살렸다. 28년 동안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건 정몽원 회장이다. 만도를 망친 범죄자였지만 경영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희망이 있다면 김승모의 유족과 연대하는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다. 만도 노동자들은 1998년 정리해고와 2012년 직장폐쇄로 노조가 파괴된 지 14년 만에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세상은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않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맹렬히 비난한다. 그러나 막상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노조가 나타나면 사측과 공권력이 짓밟고, 언론이 물어뜯는다. 만도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정몽원 회장이고, 살려야 할 것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노조다.
회사는 김승모 사망 이후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인터록 설치에만 몰두했다. 만도의 산업안전 문제를 점검하자는 노조의 제안은 거절했다. 8월1일과 26일에도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만도는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제출했다. 작업중지 해제가 아니라 만도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1998년 국가의 잘못된 판단이 2026년 김승모를 죽였다. 국가 공권력이 이번에도 정몽원 회장 앞에서 멈춘다면, 노동자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1.2% 늘어난 39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며,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을 핵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R&D 예산안은 올해보다 4조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율로 따지면 11.2%다. 올해(19.9%)에 이어 이번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다. 지난 20년간 정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7.2%)을 웃돈다.
내년 정부 R&D 예산안의 ‘타깃’은 세계 패권전쟁의 주요 전장인 AI다. 정부는 AI 기술력 제고의 핵심 방법론인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분야에 투입할 예산을 올해 4조9000억원에서 내년 5조8000억원으로 18% 끌어올렸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피지컬AI와 AI데이터센터를 떼어놓고 보면 예산 증가율은 훨씬 가파르다. 올해 2조4000억원이던 이 분야 예산은 내년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69%를 찍었다.
피지컬AI는 지능형 로봇처럼 몸을 가진 AI다. AI데이터센터는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초대형 전자 두뇌다. 두 분야 모두 본격적인 상용화 초입 단계다. 정부는 올해 늘어난 예산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범용으로 쓰일 피지컬AI를 개발하고, AI데이터센터의 장비 국산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미래 한국의 먹거리를 키우기 위한 씨앗을 뜻하는 ‘7대 시드(SEED)’ 분야, 즉 SMR과 재생에너지,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영역에도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2조8000억원이던 7대 시드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1조원 가까이 뛴 3조7000억원이 된다.
7대 시드 가운데 예산이 가장 급격히 증가한 분야는 에너지 영역(재생에너지·SMR·핵융합)이다.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7% 증가한 1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우주·항공 분야의 예산 증가율도 눈에 띈다. 올해(1조5000억원)보다 35% 늘어난 2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우주 진출의 핵심 국가로 한국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내년 기초연구에는 올해보다 6% 증가한 3조6000억원, 재난 안전에는 10% 늘어난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내년 R&D 예산 증가율이 올해보다 다소 둔화한 것에 대해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 R&D 예산 증가율이 19.9%에 이르렀던 것은 과거에 무너진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내년 예산 증액 규모도 적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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