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애인콜택시도 요금 상한제 하자”

부산지역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두리발)에 요금 상한제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회 참가자들은 “장애인콜택시 요금 상한제는 이미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투쟁연대(420투쟁연대)는 1일 오후 3시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장애인 권리 정책 핵심 요구안 쟁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장애인과 보호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리발 요금 상한제 도입’이다.
부산 장애인콜택시인 두리발은 기본요금 1800원(5㎞)에 이동 거리가 422ｍ를 넘거나 102초가 지날 때마다 1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장애인콜택시 요금 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부산과 달리 대구와 울산은 요금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대구는 이동 거리가 늘어나도 시내 기준 4500원, 시외 기준 9000원의 요금 상한이 적용되고 있다. 울산은 시내 기준 4500원, 시외는 도착지별로 요금을 책정한다.
부산시는 비록 요금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두리발 요금을 20년간 동결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한제가 적용된 대구와 울산을 제외하고 부산의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 운행 기준 부산은 2985원으로 서울(2900원), 인천(2800원)보다 비쌌다.
최영아 420투쟁연대 공동대표(전 부산시의원)는 “부산은 지형이 길게 뻗어 있어 다른 지역과 달리 두리발 비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경험할 수 있다”며 “상한제는 부산시가 결정만 하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설립’ 등의 요구안도 나왔다. 이들은 제시한 요구안을 부산시가 정책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시장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용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도 장애인콜택시에 4000원 상한제를 두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요금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두리발은 일반 택시와 달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상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두리발 연간 이용요금 총액과 5000원 이하·초과 이용 건수, 상한 요금을 5000원으로 설정했을 때 예상되는 재정 부담 등을 분석해줄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420투쟁연대 등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총 11조원을 넘어섰다.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로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한 금액이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실적 급증을 고려하면 이들 두 기업의 내년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반기·사업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부한 법인세를 합친 금액은 11조208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4조1906억원)보다 167% 늘어났다.
이는 2019년 상반기(12조6614억원) 이후 역대 반기 기준 두 번째 규모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187억원에서 256% 늘어난 3조9876억원이었다. SK하이닉스는 전년 동기 3조719억원보다 135% 증가한 7조2207억원이었다. SK하이닉스의 반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법인세 납부 규모다.
통상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의 경우 매년 3월에는 전년 법인세를 확정해 납부하고, 8월에는 그해의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게 된다. 8월 중간 예납 법인세 액수는 당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산정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각각 146조7000억원, 9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1조4000억원, 16조7000억원보다 무려 6~13배가량 늘었다.
이에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은 이달 법인세 중간 예납과 내년 3월 법인세 납부 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두 회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법인세를 납부했던 당시에는 서버 및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 급증이 실적을 견인했다. 지금은 2018~2019년 반도체 호황 국면과 달리 세계적 차원의 AI 인프라 구축과 투자로 메모리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메모리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폭등 현상이 당분간 지속되는 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서버용 D램 등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 영업이익 전망치(컨센서스)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500조~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에 법인세 실효세율 20%를 단순 적용하면 연간 납부액이 100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다만 실제 법인세 최종 납부액은 연구개발과 국내 투자 세액공제 혜택, 세부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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