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중도 통합’ 내건 일본 제1야당, 7개월 만에 해체…다카이치 ‘반사이익’

요힘빈구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내각에 맞서겠다며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이 합당 진통 끝에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출범 약 7개월 만이다. 집권 자민당이 단독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야심 차게 출범한 야당 연합마저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다카이치 정권 견제는 한층 요원해졌다.
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와 미즈오카 도시카쓰 입헌민주당 대표, 다케야 도시코 공명당 대표는 국회에서 당수 회담을 열고 3당 합당 무산을 공식화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중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올해 1월 제1야당이던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뭉쳐 만든 정당이다.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강한 보수 색채의 정책을 내놓는 자민당과 달리 물가·복지 등 실생활 문제를 앞세워 중도·온건 보수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이 이들의 포부였다.
그러나 두 야당의 결합은 초기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2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4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기존 의석 3분의 1 수준의 역대급 참패였다. 반면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압승, 단독 개헌 발의선(310석)을 넘는 316석을 획득했다.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됐다. 외교안보, 에너지 등 정책에서 간극을 메우지 못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뤘던 공명당이 현실론을 앞세워 군사력 강화 등을 추진한 반면 상대적으로 개혁 성향을 띠는 입헌민주당은 평화헌법의 유지를 원했다. 원자력 발전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원전의 조건부 재가동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내세운 공명당과 달리 입헌민주당은 탈원전에 방점을 찍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양당의 차이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입헌민주당 미즈오카 대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라며 “‘하나의 그릇’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대표는 “중도에 모인 동지들이 재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의원 내 회파 결성을 제안했다. 회파는 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일종의 교섭단체다. 정당 차원에서는 뭉치지 못하더라도 회파를 통해 중도 개혁 세력의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다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구체적 협력 형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지통신은 “이미 입헌민주당 내 일부 세력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 (회파를 통한 협력의) 앞날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이 힘을 모으지 못하면서 다카이치 정권 견제는 더 어려워졌다. 자민당은 참의원에서는 전체 248석 중 39석만 두고 있으나 중의원에서는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최근 고전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무너지면서 정부·여당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에 대한 반대가 분산돼 ‘자민당 1강’ 양상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비엔날레가 전시 과정에서 ‘대만관’ 명칭 사용을 허가한 데 대해 전남광주시가 공식 사과했다.
전남광주시는 31일 사과문을 내고 중국을 향해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과 관련해 광주비엔날레와 참여기관 간 소통이 충분하지 못해 발생한 논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파빌리온 참여기관 협의 절차상 미비점을 포함한 행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상 차질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바탕으로 파빌리온 운영 전반을 개선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시는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따라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광주비엔날레의 대만 파빌리온 명칭은 예술 영역에서 참여 예술가들에게 맡겨진 표현일 뿐, 시와 비엔날레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시는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앞으로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비엔날레는 파빌리온 전시 준비 과정에서 ‘대만관’(Taiwan Pavilion)으로의 명칭을 허용하지 않고 ‘대만국립미술관 전시관’(NTMoFA Pavilion)을 고수하다 대만과 예술계의 반발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광주비엔날레는 최근 ‘대만관’으로의 명칭 변경을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중국 측이 반발하고 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7일 전남광주시를 찾아 민형배 시장에게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서구 하정웅미술관에서 진행 중이던 중국관 파빌리온 설치 작업도 중국 측 작가들과 전시 인력이 작품 설치를 중단한 상태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대만관’을 허용한 것이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 것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해 중국 측에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비엔날레는 “대만관 명칭 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추가 조치는 없다”면서 “중국관이 예정대로 준비돼 전시가 무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사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광역지원센터 ‘경기온센터’가 1일 문을 열었다. 경기온센터는 경기도평생진흥원 건물에 자리 잡았다.
경계선지능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의사소통·일상생활·취업 적응 등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기온센터는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능·종합심리검사, 상담 지원, 당사자·보호자 연수, 인식개선 및 홍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기관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군 및 시군 위탁 수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역 차원의 기능도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센터에는 사무공간과 교육실, 상담·커뮤니티실 등이 마련됐다.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 기관 간 교류와 협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온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수요에 맞춰 광역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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