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내년 실업급여 보험료율 1.8%→2.0% 오른다…‘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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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3 15: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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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내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그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해온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신설하는 별도의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2028년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새 계정으로 옮길 계획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이에 따라 개편 후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일·가정 양립 등 3개 계정으로 나뉘게 된다.
새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0.1%포인트씩 올려 각각 1.0%로 인상하는 것이다. 2028년 새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반영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중 이관할 비율을 결정한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린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50% 늘어난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한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과 별도 계정 신설에 나선 것은 저출생 대책에 따른 모성보호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을 반영하면 실질 적립금은 약 마이너스 6조원이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주 7일분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된 1995년엔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모두 주 7일이었다. 그러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불일치가 생겼고, 이를 22년 만에 바로잡는 것이다.
주 5일제 시행 후에도 구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주휴뿐 아니라 무급휴일까지 포함한 주 7일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일할 때보다 실직 후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주 6일분만 지급하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무급휴일이 제외되면 월 지급액은 감소하지만, 지급 일수 자체는 동일하므로 총 지급액은 변동이 없다. 정해진 급여를 끝까지 받으면 총액은 같지만 월 지급액은 줄고, 전액을 받는 데 걸리는 실제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고정 금액을 정하는 방식에서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구직급여의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하기로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재취업 후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수당이 없어도 스스로 조기에 재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이른바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포함하되,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적립금도 꾸준히 쌓일 것”이라고 했다.
월 임금 20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70%에 달했지만 월 500만원 이상에서는 20%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31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노동자 가운데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여성은 57.1%로 나타났다. 반면 월 임금 500만원 이상인 여성은 14.5%에 그쳤다. 같은 임금 구간에서 남성의 비율은 각각 25.1%, 37.2%로, 남성은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중도 커졌다.
전체 노동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임금 수준에 따라 크게 달랐다. 월 임금 2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여성 비율이 70.7%였지만 200만~300만원 미만은 57.8%, 300만~400만원 미만은 38.0%, 400만~500만원 미만은 28.1%로 임금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월 500만원 이상에서는 여성 비율이 21.1%까지 떨어졌다.
실제 월평균 임금에서도 성별 격차가 확인됐다. 2024년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여성 285만1000원, 남성 439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64.8% 수준으로, 임금 차이는 154만7000원에 달했다.
산업별로도 임금 격차가 컸다.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여성 월평균 임금은 273만원으로 남성 506만원의 54.0% 수준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판매 종사자의 여성 임금이 남성의 60.4%, 서비스 종사자는 61.2% 수준으로 나타났다.
[플랫]“성별에 기반한 과소평가” 인정한 호주…“성별임금격차 시정은 투자”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국제적으로도 큰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0.1%의 약 2.9배에 달했다. 한국 여성의 저임금노동자 비율도 2024년 23.8%, 2025년 23.1%로, OECD 회원국 평균 여성 저임금노동자 비율인 2024년 16.9%보다 각각 6.9%포인트, 6.2%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플랫]지난해 6.7% 감소한 여성의 평균임금, 성별임금격차는 30% 넘겼다
정부는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부와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 근거자료 작성과 매뉴얼 개발, 기업 맞춤형 지원서비스 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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