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핵잠수함’ 1000억 반영…국방예산 70조 첫 돌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5조5737억 인상…18년 만에 최대KF-21 양산·미래전 대비 등 반영통일부, 남북협력기금 0.91% 늘려외교부, 사이버보안 예산 4배 증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2008년 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67조7040억원)에서 5조5737억원 증액한 73조27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비 대폭 인상은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안 기준 내년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로 예측된다. 올해(2.28%)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다.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지난해(18조6000억원)보다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수전사령부의 침투 물자 24종 확보 예산은 지난해(98억원) 대비 13.8배나 늘어난 1348억 원으로 책정됐다. 천무 다연장로켓에 장착되는 230㎜급 무유도탄 필수 물량 예산은 1803억원에서 5504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설계·연구 등 초기 사업을 위한 예산으론 1000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사업에 투입될 총예산은 현재 비용을 분석하는 단계”라며 “설계나 검토에만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미래전에 대비해 군대 내 인공지능(AI)과 로봇·드론 등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장병 처우 개선과 군 운영 전반에 쓰이는 전력 운영비는 전년(47조2318억원)보다 5.95% 늘어난 50조416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첨단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을 대폭 늘린다. 하사 1호봉 총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102억원(0.82%) 늘어난 1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0.91% 늘려 1조115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경협 기반 융자사업 예산을 내년 1994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여야 이견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89.5% 대폭 삭감돼 5000만원만 반영됐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은 올해 3조6152억원에서 881억원(2.4％) 늘어난 3조7033억원이 편성됐다. 사이버보안 예산이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4배가량 늘어나 증가폭이 컸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2조1861억원에서 내년 2조1642억원으로 219억원(1％) 감소했다.
네팔 대홍수 발생 당시 사고 현장에 고립됐다가 탈출한 두산에너빌리티 현장소장이 “상황 발생 소식을 접하고 밖에 나왔을 땐 이미 사방이 물보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를 설명했다. 네팔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 업무를 담당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현장소장 A씨는 지난 30일 밤(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터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사고 발생) 상황에 있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너편 캠프 쪽 사무동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3~4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사고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홍수가 일어난 이후 현장에 고립돼 있다가 지난 28일 현지인 직원들과 함께 빠져나왔다. 현재 실종 상태인 한국인 9명 중 6명이 두산에너빌리티 직원들이다.
A씨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이 있어서 여전히 심리적으로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도 없다”며 “오롯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까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장 여건을 누구보다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여기 남아서 정부 관계자나 수색팀을 최대한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이 하루속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리를 뜨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두산그룹에 따르면 지난 29일 네팔에 입국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두산그룹 부회장)은 30일 카트만두에서 구조된 직원들을 만나 현장 상황을 듣고 실종된 직원 수색 작업 등을 논의했다.
박정원 회장 등은 이날 카트만두 시내에 설치한 두산에너빌리티 대책본부도 방문해 대책 회의를 열고 ‘가용한 모든 수색 방식을 찾아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현지 파견된 한국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도 면담하며 신속한 수색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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