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젊은 실무형 인사 중용해 국정 동력 회복…지지율 반등 관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집권 2년차 ‘인적 쇄신’이형일·홍지선, 지지율 하락 부른 부동산 부처에 차관 승진 기용국방 강신철, 1년여 만에 장성 출신 회귀…사관학교 통합 등 임무법무 김승원·중기 이소영·성평등 용혜인 ‘현직 재선 의원’ 발탁도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것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 쇄신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교체하고, 재선급 젊은 정치인을 전진 배치해 실무형 내각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각이 지방선거 후 40%대 초반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 반등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라인 교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현직 차관들을 승진 기용했다.
재경부 장관에 내정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택 정책을 함께 추진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해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등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시장 변동성 등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이해도가 높은 관료 출신을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겸직 장관 내정자 연령대도 낮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41),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36)을 각각 지명했다. 1990년생인 용 의원은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배임죄 축소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8일 민주당 워크숍 법사위 분임토론 뒤엔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체제는 1년1개월여 만에 막을 내린다. 청와대는 64년 만의 첫 민간인 출신이던 안규백 국방장관 후임으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명했다. 국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군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대장을 기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각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쇄신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청와대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2기 내각’을 출범시켜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시 신발 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의 2027년 예산안이 부처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자원안보 강화 분야가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내려보내는 이전지출이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부 예산안은 13조257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조4342억원)보다 3조8231억원(40.5%) 증가했다. 2013년 부처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자 최고 증가율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제조AI 전환(M.AX)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으로 3조7261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이 1조5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크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라 4년간 매년 1조5000억원씩 총 6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첫해 예산이다. 세부 사업 구성은 통합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제조 공정을 AI가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들이 다수 신설됐다. 숙련 인력의 노하우를 AI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 2900억원, 공장 전체를 AI가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개발 1200억원,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1158억원,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1193억원 등이다. 다만 이 예산들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돼 산업부 예산안 합계에서는 빠졌다.
AI 데이터센터(AIDC)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육성을 위한 사업도 신설됐다. 수요기업과 연계한 차세대 전력·냉각공조 등 핵심기술 개발에 390억원, 구축·운영에 필요한 현장 전문인력 양성에 40억원이 배정됐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자원안보 분야에는 제조AI·메가프로젝트 다음으로 많은 3조6825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84.5% 늘었다.
이 가운데 1조4497억원은 석유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예산이다. 올해 2·3분기 손실보전은 예비비로 처리하고, 4분기분은 정산 자료가 내년 1월에야 나오는 점을 감안해 내년 예산에 넣었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4분기 정산금으로 편성한 것”이라며 “최고가격제가 그 전에 종료되면 불용 처리된다”고 말했다.
석유비축사업 출자가 553억원에서 3287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산업부는 내년에 비축물량을 200만배럴 추가 확보하고, 2000만배럴 규모 비축시설 확충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제 역량이 우리보다 작은 일본의 비축시설이 3배 규모”라며 “중동전쟁을 계기로 필요한 유종을 중심으로 비축유를 확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425억원과 비중동산 원유 전처리 기술개발 35억원 등도 신설됐다.
5극3특 지역주도 성장 예산은 1조2797억원에서 2조731억원으로 62% 늘었다. 5극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로 성장을 추진하는 정부 전략이다. 앵커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7000억원 등이 신설됐다.
한편 산업부는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중심으로 1조5000억원 규모(16%)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빗길 추돌사고로 인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경기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휴게소 부근에서 테슬라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3~4차로에 걸쳐 멈춰섰다. 이어 뒤따르던 25t 화물차가 테슬라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테슬라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A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자인 A씨의 남편 B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2차로를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급격히 방향을 틀어 갓길 방향으로 달리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두 바퀴 이상을 회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테슬라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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