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 후퇴 주장에 “극히 일부 가지고 헐뜯어…강남 집값 급락 원인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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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3 16: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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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라”며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라며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며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킨 건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한 것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며 “세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은가”라고 썼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내각에 맞서겠다며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이 합당 진통 끝에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출범 약 7개월 만이다. 집권 자민당이 단독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야심 차게 출범한 야당 연합마저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다카이치 정권 견제는 한층 요원해졌다.
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와 미즈오카 도시카쓰 입헌민주당 대표, 다케야 도시코 공명당 대표는 국회에서 당수 회담을 열고 3당 합당 무산을 공식화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중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올해 1월 제1야당이던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뭉쳐 만든 정당이다.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강한 보수 색채의 정책을 내놓는 자민당과 달리 물가·복지 등 실생활 문제를 앞세워 중도·온건 보수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이 이들의 포부였다.
그러나 두 야당의 결합은 초기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2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4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기존 의석 3분의 1 수준의 역대급 참패였다. 반면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압승, 단독 개헌 발의선(310석)을 넘는 316석을 획득했다.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됐다. 외교안보, 에너지 등 정책에서 간극을 메우지 못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뤘던 공명당이 현실론을 앞세워 군사력 강화 등을 추진한 반면 상대적으로 개혁 성향을 띠는 입헌민주당은 평화헌법의 유지를 원했다. 원자력 발전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원전의 조건부 재가동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내세운 공명당과 달리 입헌민주당은 탈원전에 방점을 찍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양당의 차이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입헌민주당 미즈오카 대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라며 “‘하나의 그릇’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대표는 “중도에 모인 동지들이 재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의원 내 회파 결성을 제안했다. 회파는 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일종의 교섭단체다. 정당 차원에서는 뭉치지 못하더라도 회파를 통해 중도 개혁 세력의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다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구체적 협력 형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지통신은 “이미 입헌민주당 내 일부 세력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 (회파를 통한 협력의) 앞날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이 힘을 모으지 못하면서 다카이치 정권 견제는 더 어려워졌다. 자민당은 참의원에서는 전체 248석 중 39석만 두고 있으나 중의원에서는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최근 고전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무너지면서 정부·여당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에 대한 반대가 분산돼 ‘자민당 1강’ 양상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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