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조정 성립 안 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에 신청한 쟁의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노사는 9일과 15일 1·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조는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튿날 파업에 돌입한다. 11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월 176시간은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한 수치다.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반면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우선 개편한 뒤 다른 회사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회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서울 시내버스 전체에 176시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1월 13일~14일 이틀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총파업을 마무리했다”며 “사측은 약속을 팽개치고 또다시 다른 회사 1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합의 약속을 파기하고 실질임금 삭감을 도모한다면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하루 전 사의를 밝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일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 것이 불과 이틀 전이다. 부동산·증시 정책 혼선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유임시켰던 김 실장을 이틀 뒤 돌연 교체한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책실장에 임명돼 1년2개월 동안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성과도 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사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혼선으로 인책론이 제기돼왔다. 김 실장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각에 맞추지 않고 한발 늦게 이뤄진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정책 집행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연장선일 뿐 이례적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 당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그 이틀 사이에 인사 취지가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개각 땐 김 실장을 유임하면서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려 한 셈일 텐데 이틀 뒤 사퇴했으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김 실장 유임을 놓고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부랴부랴 추가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 자체가 중요한 국정 메시지인데, 이런 식이어선 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정교한 밑그림과 철학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식을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고 정책을 조율해야 할 청와대 참모 조직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권 초기엔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정부 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한 집행 단계에선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각 부처가 권한을 갖고 움직이고 책임질 수 있도록 국정 방식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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