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여당 의원들, 대정부질문서 잇단 ‘파병 신중론’

양육권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파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이 귀국하면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10일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파병은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다른 협상의 대가처럼 (파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파병은 실익이 없다. 우리 국익이 손상된다”며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파병에 관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본다.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파병)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아니냐”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중동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공 미사일 천궁-II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공유한 것을 두고도 “우크라이나에 수출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빨려들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에 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가 확보한 원유 등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있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궁-II 수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무기 수출 관련해서는 국제정세도, 법도, 국회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할 부분들도 있는 복잡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언제쯤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해외 파병을 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UAE에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은 이날 귀국했다. 이 차관은 대정부질문에서 “현지 조사단이 중동 지역으로 간 것은 맞지만 일정이나 방문국,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며 “현지 조사단 방문이 반드시 파병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오는 12월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각 시·도에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파견한다.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노동부가 전담해온 노동감독과 수사를 지방정부와 나누는 방안이다.
오는 12월8일부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해 선정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감독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시·도의 4~7급 공무원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들은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와 직결된 항목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직접 수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노동자의 진정·고소 같은 신고사건과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관련 업무는 노동부가 계속 맡는다.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공무원이 노동감독과 수사를 맡으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정부 노동감독관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감독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갖게 되면서 지자체장의 성향이나 지역 사업주와의 관계가 감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부는 ‘파견 중앙감독관–지방노동관서 지원–검사의 지도·조언’으로 이어지는 3단계 수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해 수사 전 과정을 지도하도록 한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넘길 수 있는 ‘이첩 신청제도’도 마련했다. 만약 지자체가 부당하게 개입하면 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감독 착수에 필요한 기준인력 120명을 배정했고, 각 지방정부는 인력 배치 절차에 들어갔다. 신규 지방감독관은 오는 10월부터 8주간 모의사건을 활용한 감독·수사 교육을 받는다. 경기·제주 등 준비를 마친 지방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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